통신사와 기득권 업체들이 지랄 발광을 똥을 싸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구조로 통신 사업이 변경되어야 함
현통신사 망 사업자 => 국가
현 알뜰 통신사 => 통신사 => 통신사 망 이용 컨텐츠 사업자 형태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종국에는 국내 통신 서비스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국내 모든 통신망을 전부 다시 국유화 하고
통신사들이 해당 망을 임대해서 통신 사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망중립성이 확보되고 컨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됩니다.
더불어 통신 인프라 외 금융 전산 및 빅데이터 인프라도 국유화 하고 금융 서비스 산업 전반의 망 및 서비스 중립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금결원을 해체하고 금결원 금감원 금보원 비리 조사하고 처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국내 혁신적은 금융IT 서비스 들이 사장되어 왔고 해당 아이디어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 선점한 상태입니다.
국제 핀테크 시장도 한국이 주도할 수 있었음에도 국내 금융사와 금결원 때문에 최소 15년 이상 뒤쳐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회 암적인 ActiveX 정책이 유지되어 왔고
때문에 국내 보안 시장과 국내 보안 산업 그리고 국민의 정보보호 가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겁니다.
앞으로의 정부는 모든 산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특정 재벌의 시장 단합 과 불공정을 막아 전 산업 생태계의 공정성만 확보하면
나머지 문제 (일자리,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활성화등 )는 절로 해결 될 것으로 보임
결론 : 통신망과 같은 인프라는 반드시 국유화를 해야 공정한산업 구조가 형성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