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안이한 생각.

브라우저의 시작시 뜨는 홈페이지 기능의 단점은 일시적으로나마 TV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소식을 강제로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다. 특히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는 이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피곤함을 더 해주는 요소중 하나같다.

브라우저를 켜니 네이버에서 KT불매운동에 네티즌들이 나섰다는 기사가 떴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인터넷 종량제를 KT가 강행할경우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다.

인터넷 종량제 이야기야 오래전부터 KT측에서 불을 지피고 정통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업자들 편을 들어줄 수 있을 날을 손꼽아 발꼽아 기다리는 형국인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파장이 커서인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오로지 풍문을 흘려 여론의 추이만 떠보는 형태였다.

이 일이 새삼스럽게 된건 23일 KT사장이 종량제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인데 있는것 같다. KT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하던 숙원 사업이니 어떻게든 그 일은 성사될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머리꼭대기에 있어서 다수의 민의보다 소수의 기업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나라이니말이다.

이번에는 네티즌측에서도 심상치 않다고 여기는것 같은지 평소보다는 다소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KT측의 승리를 예감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일일까?

달린 댓글을 보아하니 종량제 시행하면 당장 KT에서 다른데로 바꾼다는 의견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간혹 다른 의견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로 극소수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금새 다른 댓글들에 뭍혀 금새 뒷페이지 어디엔가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

정말 그때가서 다른 업체로 바꾸면 KT는 망하고 응징을 당하게 되는 걸까? 그렇다면 KT는 그정도 생각도 못했단 말일까?

2004년 국정감사에서 벌써 KT는 지역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회선 사용료를 2000%가까이 인상하자고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폭로된지 얼마나 되었던가. 이미 종량제의 저의가 요금인상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지 얼마 안된다. 사실 어쩌면 앞으로 인터넷 요금을 현행보다 2000%정도 올리려는지도 모른다.

KT는 이미 경쟁업체들과 담합협상에 들어간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KT가 종량제에 총대를 메는 조건으로 하나로나 두루넷등의 경쟁업체들은 모두 종량제를 시차를 두고 시행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담합처럼 안보이게 일정 시간을 두고 시행을 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사실 지금도 KT가 나팔을 불고 앞장서고 나머지 경쟁업체들은 뒤에서 북치며 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미 그때 KT에서 다른곳을 바꾸자 한들 업체간에 수익배분은 끝난 상황에서는 늦은것이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장관으로서는 유능한지는 몰라도 기업사장 출신답게 국민보다는 관련업게의 이익에 밝다. 이명박이 시민보다는 건설업주, 버스사업자, 택시회사 사장, 강남땅부자들에게 인기있는 이유와 같다.

이런상황에서 그때가서 KT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지 하는 생각은 안일함 그 자체이다. 사실은 지금 KT 전화를 해지하고, 파란닷컴에서 탈퇴를 하고, 휴대폰을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사실 보다 효과적인 일은 진대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게 빠르다. 대통령 지지율이 독도상황으로 반등한것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 깎아먹고, 이미 국정감사에서 폭로되기도 했던 일인만큼, 현역 여당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이나 최소한 정보통신 상임위원들의 낙선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차후에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뿌리뽑는 지름길이다.

이야기 나온김에 정보통신부가 KT건물에서 나오도록 종용하는 것도 해야한다. 한솥밥을 먹는것도 모자라 KT에서 귀빈대접을 받는 정통부 공무원들이 KT를 두둔하는 것을 원천에 막기위해서라도.....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news/20050311/060800000020050311053040K2.html )

원본-http://blog.paran.com/frigate/414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