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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10시 대선주자 첫 TV토론, SBS입니다.
무조건 본방사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응원필수!
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토론 실언?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 오늘자 유승민,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토론.txt
▲ 유승민 : 문 후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했다.
▲ 문재인 : 네. 올려야 한다.
▲ 유승민 : 2050년 가면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현재 계획으로는 2028년까지 40%인데, 이것을 50%까지 올린다고 하면 국민한테 더 거둬들이고, 더 내고, 더 받든 지 해야 하나. 그러면 더 거두는 것은 어떻게 하나.
▲ 문재인 : 국민연금 납부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 유승민 : 올릴 것인가.
▲ 문재인 :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도 있고 다양하다.
▲ 유승민 : 세금 올리는가.
▲ 문재인 : 지금 많은 나라는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 유승민 :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올리는데 세입으로 메꾸겠다는 것인가.
▲ 문재인 : 아니다. 다양한 방법 있다.
▲ 유승민 : 납부액을 올리든 세금 올리든 하는 것인가.
▲ 문재인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유승민 : 알겠다.
4.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부문 자세히 보니 진짜 재미있는 전개였네요.
▶안철수 : “과학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쓰기 위해 하나의 분야만 집중하자는 의견 있고 여러가지 시도 다양하게 해보자는 의견이 있다. 어디에 동의하나.”
▶문재인 : “안 후보가 전문가인데 안 후보의 의견은 어떤가.”
▶안철수 : “저는 견해를 묻는 것이다.”
▶문재인 : “과학 연구가 긴 호흡으로 가야 하고 기초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기초 연구는 시간도 걸리고 실패도 한다. 그걸 기다려야 하는데 단기 실적에만 하고 있다.”
▶안철수 :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문재인 : “일본은 노벨과학상에서 수상자가 23명 나왔는데 우리는 후보조차 올리지 못했다. 기초연구가 축적되어야 안 후보가 주장하는 4차 혁명을….”
▶안철수 : “지금까지 감사할 때는 결과위주 감사였다. 한번 시도해서 실패하면 다시 지원 안했다.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과정 위주의 감사, 책임 묻지 않고 불이익 주지 않고 지원하자는건데 동의하나.”
▶문재인 : “맞는 말씀인데 그럴려면 국책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국책연구원조차 정부 공공 기관으로 묶어서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책연구원에 대한 것도 연구원 주도로 하도록 바꾸겠다.”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수익성과 효율성이 아닌 연구목적 자체에 대한 집중과 지원을 말해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결론과 다른 마무리를 한거라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적폐세력에 대한 논쟁이나 색깔론보다 이 전개야 말로 준비가 철저해야 이끌 수 있는 내용인데, 전문가를 자처한 안철수 후보가 역으로 당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밀릴거라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론 분야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수준을 넘어 시장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정책 부문이라는 결론까지 끌어냈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82486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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