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군구에 단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했던 2009년 5월, 경기도에 단설유치원은 불과 13곳이었습니다. 지금은 6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섯 배가 되었습니다. 8년 전에는 경기도 31시군 가운데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이 3분의 2였지만, 지금은 시군마다 평균 둘 씩은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살든지, 모든 어린이들이 단설유치원 입학을 신청할 기회는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흡합니다. 너무나 좁은 문입니다. 전국 유치원 8,987곳 가운데 단설유치원은 308곳 뿐입니다.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한 곳이 있어도 입학할 기회는 하늘의 별따기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세종자치시만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단설유치원 23곳, 병설유치원 19곳이지만, 사립은 불과 3곳입니다. 계획도시인 세종시를 설계했던 노무현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했던 정부였다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른 정부들도 많은 계획도시를 만들었지만, 서울의 강남, 상계동, 목동, 경기의 분당, 일산을 계획할 때 학부모들의 입장은 무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단설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은 이분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유치원교육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뚜벅뚜벅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이 다섯 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단설유치원이 다섯 배나 늘어났으면, 경기도 사립유치원들이 훨씬 어려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은 11% 늘어났지만, 경기도 사립유치원들은 17% 늘어났습니다. 단설유치원이 다섯 배나 늘어도 절대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병설형 단설유치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도 건물 없이 기존 초등학교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지만, 운영 조직은 독립된 학교인 유치원입니다. 소통만 충실하다면, 신설을 위한 대지구입비와 건축비가 들지 않아서 훨씬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님께서는 논란 끝에 “국공립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해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국립유치원 설립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었다면 굳이 공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이미 9년 동안 하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국립유치원은 단 3곳 뿐입니다. 강원과 충남, 충북에 하나 씩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9년 동안 단 한 곳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공립유치원 설립은 교육감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예산 추가 지원과 교직원 정원 확대 등으로 간접 지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대통령 권한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지방 자치, 유초중고특수교육 공약을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후보님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3곳 뿐인 국립유치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방자치 사무인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를 대통령후보가 자제시킨다는 것은 권한 남용, 월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상임위도 교육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어떻게 학부모 누구나 아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후보님께서 앞으로도 ‘교육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약을 바로잡아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어느 시군구에 사는 어린이라도 국공립유치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주권자들께서 “이게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정부 5년 동안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단설유치원(병설형 단설 포함)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 김상곤은 공교육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많은 분들과 더불어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상곤 선대위원장(전 경기도교육감) 페북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