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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89119
    작성자 : 임시닉네임
    추천 : 355
    조회수 : 40823
    IP : 210.110.***.12
    댓글 : 6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11/22 11:40:52
    원글작성시간 : 2012/11/21 13:56:4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89119 모바일
    사람들이 아동포르노 보겠다고 아청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미쳤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고작 어린애들 19금 행위를 구경하겠다고 아청법을 반대하겠습니까. 


    아청법 2조 5호에 있는 

    '표현물'이라는 단어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표현이 존나 애매하지요? 


    이 애매한 부분을 누가 판단하냐면 



    바로 경찰이 판단합니다 ㅇㅇ. 

    이미 음란물 및 아동포르노에 대한 단속법은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단순 포르노가 아닌, '표현물'에 제재를 가하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임시닉네임의 꼬릿말입니다
    정부는 우선 만화 애니 등의 서브컬쳐를 검열했다.
    나는 서브컬쳐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소설이나 영화 등을 검열했다.
    나는 소설이나 영화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신문이나 뉴스 등을 검열했다.
    나는 신문이나 뉴스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왔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 하나하나 검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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