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루 생산량의 50%를 의무적으로 공적 유통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사태 이전 수준 가격인 천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는데,
마스크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생산시설을 징발 혹은 국유화할 방침이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하루 천만장 정도의 생산을 더이상 늘리기 어렵고
하루 천만장은 오천만 국민과 의료진의 수요를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코로나 사태가 수년간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비와 인력 투자에는 추후 유지비용이 계속 들고,
유지비용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고스란히 손실이 되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생산설비 증설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때에는 시장가격을 높여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의 정부주도 고정가격으로는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판매토록 하되,
수매가는 증산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도록 책정해야 합니다.
생산업자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생산량을 늘리거나,
다른 생산 라인을 마스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마스크 생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천원짜리 마스크가 이천원 삼천원으로 뛰어서 당장은 부담스럽겠지만,
몇시간씩 줄을 서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질것이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주문해봤자 일방주문취소 당하고 속터지는 일도 없으며
일반유통채널에서 마스크 한개에 몇만원씩 하는 일도 없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