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2030에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 언론들이 나서서 오늘부터 청년정책에 뻠쁘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썰전에 나왔을 때였나...그때 안철수가 청년과 중소기업 관련해서 정책을 냈었는데 그 내용이 다수 활용되고 있더군요.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거라는데 내용이 없으니 일단 재탕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쓴 글을 다시 재업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쓸까 했는데...딱히 더 나은 내용이 써지지도 않아서 일부만 수정하고 그대로 올립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안철수의 청년정책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표퓰리즘이며, 어마어마한 역차별을 양산하는 역차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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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철수 정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까는 사람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깝니다.
음...일단 다른 분야는 제가 깊이 아는 것은 아니니...제가 그래도 좀 아는 쪽을 이야기해보죠.
일자리 문제인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5년 한시로 대기업의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죠.
상세한 내용은 썰전에 나오지 않아서 기사를 찾아보니 1인당 600만원 정도를 50만명에게 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약 3조원이네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실상 저것만 보고 안철수를 찍을 수도 있을 정도죠.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현실성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그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를 해야하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의 공약은 분명 청년들에게 먹힙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또 혜택을 받는자와 받지 못하는자의 격차는 고려를 했는지...
그리고 지원이 끝났을 때 기업은 생각지 못한 인력절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중소기업 취업할 청년을 연간 10만명씩...5년간 50만명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그게 현실성있는 수치인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통계치들을 좀 봐야할거 같은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방식은 이렇습니다. 5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연간 600이죠.
첫번째 문제는 혜택을 받는자와 받지 못하는자입니다.
비슷한 일이 이명박정부때 실행했던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돈을 더 준다기보단 그냥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정책이었고 어차피 징수세액이 크지 않아서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아서 연말정산없이도 소득세 전액을 보전받은 연령대와...생일 몇일차이로 받지 못한 연령대가 나뉘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독립해서 혼자사는 청년들은 환급이 아닌 추가징수도 흔한 마당인데 고작 생일 몇일이나 한두살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서 불만이었죠.
거기다 연말정산이 워낙 귀찮은 일인데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대상자는 이미 환급 다 받아서 사실상 연말정산없었습니다.
자, 위는 그래봐야 1년에 10,20만원...많아야 5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한 1년 빨리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나보다 늦게 취업한 내 후임이 국가지원으로 연간 60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2년으로 치면 1200만원...학자금 대출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5년간 반복됩니다. 혜택 못받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죠.
한시적인 기간동안 한시적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적용 이전 년도에 졸업한 사람들은 피를 토할 일입니다.
사실 혜택을 받은 사람입장에서도 좀 곤란합니다.
2년간 누린 혜택을 사라지는 순간 내 임금이 그만큼 성장해 있을 것인가....
중소기업은 연봉인상시에 평균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연봉은 2400만원에서 시작해서 2600만원으로 2년간 늘어났는데....그 전년도에 받은건 3100만원입니다.
갑작스런 소득감소는 2년간 만들어진 내 소비패턴과 맞물려서 엄청난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도 골치입니다. 자신들이 지급할 능력 안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국가지원으로 직원간 임금격차가 발생합니다.
그걸 서서히 맞춰준다? 2년에서 6년(마지막 년도 혜택을 받은 이도 2년 보장을 해야하니) 안에 중소기업이 그럴 여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력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직원들의 불만은 발생합니다.
그 격차가 직원들 사기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봐야 겠죠.
특히...저 2년간 1200만원의 혜택을 누린이들이...과연 중소기업에 붙어 있을까요?
2년이면 경력을 쳐주기 시작합니다.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에 그치고 그 경력으로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서 줄어든 연봉을 보전하려 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의 취업기간을 생각해보자면 절대 추정일 뿐이라 일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5년이 끝나고 다음 정권에서....중소기업은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하고 다시 절벽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까는 안철수도 똑같이 안전,복지,고용분야 추가고용해야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창출될 일자리 수 예측이야 다르겠지만, 81만개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까면 모르겠는데...그냥 전체를 까더군요.
자아비판일까요?
그리고 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안철수는 대학생 50만명을 향해서 엄청난 표퓰리즘을 날린겁니다.
하지만 이미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50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안철수는 엿을 날린것이고요.
늦게 좀 태어나지 그랬어?
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