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약속어음 제도를 점차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을 해도 약속어음으로 결제가 돼 한참 후 현금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조기 현금화하려면 할인이자를 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며 "전자어음으로 전면적으로 대체했다가 점차 약속어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재도전의 기회 확대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처음부터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고 두번째에서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재도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도산시 임원들의 경제활동을 막는 연대보증제도도 폐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사회적으로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80% 내로 좁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중소기업 으로서는 어음만 안받아도 활인이자 지출을 막게 되는것도 있지만,
무었보다 부도의 공포에서 해방 되는것이 크지요.
그리고 전자어음 대체도 좋지만 어음 지급기한을 법으로 줄이는 것이 더 요긴 합니다.
아뭏튼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많이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