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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증세에 관해서
'증세'에 관한 담론이 왜 이 나라에선 진영 논리에 갖혀서, 어느 한축의 선악논리라는 이분법에만 촛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다.
복지의 선진국이라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근로자들에게서 평균적으로 걷어가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줄 아는가??
'신자유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이란 나라조차 사회 '공공성'에 관련해서 개인에게서 걷어가는 세금이 월급의 50%이상이란 통계 보고서를 언제적 본적이 있다.
내 월급의 7,80%를 세금으로 내기는 싫으면서, 자신과는 다른 축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기를 요구한다면, 복지의 혜택은 왜 당신에게 돌아가길 바라는 것인가?
'지도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우리 사회의 세금 건전성과 공공성을 먼저 신뢰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드는게 급선무가 아닌가??
진영 논리에 갖쳐 있는 여론이 나는 정말 안타깝다.
타칭 주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국가는 사실상 '날강도'나 다름 없다.
북 유럽 국민들이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를 선별하는 장치로 '개인 사생활'을 어느 정도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하고 있단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저 그런 사람들만을 찾아내는 비밀 경찰이나, 파파라치 활동이 합법화되어 있다. 보증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들은 다만 '국가가 뺏아간 만큼을 국민이 돌려받을 만한 보완 장치'를 충분히 갖고 있을 뿐이다.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그런 '보완 장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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