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칼럼] 정당이 집권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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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에서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정당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진 사람일까? 4월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수’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는 정당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당정일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에서 했던 당정분리가 현실에 안 맞았다”는 것이다. 경선 마지막 연설에서도,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민주당 정부’를 거듭거듭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2013년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왜 민주당인가’라는 제목으로 썼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지만 민주당 없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형식적으로 다당제라고 해도 양대 정당을 근간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누리당 계통 정당과 맞서 온 양대 정당의 한 축으로서 민주화 세력을 대표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당의 뒷받침 없이 당선되기 어렵다. 혹시 당선돼도 정당 없는 국정 운용은 아예 불가능하다. 정당을 무시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도 실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말이다.
그래서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부터 ‘민주당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 것인지 상세한 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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