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car_8793
    작성자 : 니드
    추천 : 8/9
    조회수 : 1407
    IP : 118.47.***.101
    댓글 : 17개
    등록시간 : 2012/03/04 01:37:21
    http://todayhumor.com/?car_8793 모바일
    1차선 비켜줄까말까 논란거리조차 안된다니?
    예전에 오유에 댓글로 달았던 글입니다.
    1차선에 정속주행 100km/h한다고 빵빵거리는거, 당연히 논란거리조차 안됩니다.
    안비켜줘도 되거든요. 비켜줘야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을 살펴봅시다.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각 도로의 상한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에서는 규정속도를 20km/h이상 초과운전시 상해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 사고시 무조건! 형법으로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속은 도로교통법 제 17조를 위법한 행위로써,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을 먼저 고려하시구요.

    두 번째로 양보의 의무입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운전하는 것이 다 관습적인 부분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양보, 앞지르기 방법, 주행방법, 깜박이, 헤드라이트 등 운전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부분은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시행령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도로법 /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의 5개 법률에 의해 
    필요적절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0조 양보의 의무에서는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항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앞서 제 17조에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뒤따르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는 비켜줘야 합니다.
    단! 17조에서 규정한 속도를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조항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과속을 하는 상황에서- 즉,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들먹이며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는 신뢰의 법칙이라는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언제 칼에 찔릴지, 혹은 차가 나에게 돌진해올지 걱정하지 않듯이
    내가 준법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도 준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그러니까 너님의 과속)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신뢰의 원칙을 상실), 다른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재상 저, 형법총론에서 인용)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1차로는 2차로의 추월차로로 정해놨기 때문인거지 속도상한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말인 즉, 너님의 '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추월해 가야지 ㅋㅋ'의 생각도 안된다는거고요.
    뒷 차가 빨리 오든 말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정해진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해요.
    지금 원글쓴이가 말하는건 정말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보잘것 없는 범법행위를 정당화시려키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는거에요.
    법을 지키는게 민주시민이고 법치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이라는거지
    이명박이나 갈비에 비계만 붙었다고 가게주인을 욕하는 그 치졸한 자존심이 민주시민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제한속도는 제한속도고,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합니다.
    고쳐야 할 건 당신의 글러먹은 범법자 마인드이지 도로교통법이 아닙니다.

     + 덧붙여서, 만약 이 상황에서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면 비켜준 사람의 과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던 차를 못 잡아서 덤터기를 쓰는게 아니라, 비켜주지 않아도 적법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쳐박은 상황이 인과관계에 들어있지 않고 별개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 애초에 과속을 안하면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왜 비켜줘야 합니까?
    내가 100km/h로 달리고 있다면, 법적으로 나보다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자동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추월차선에서 100km/h 이상으로 달릴 권리를 준건가요?
     + 법 어기는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3/04 01:39:25  14.55.***.51  
    [2] 2012/03/04 01:49:43  182.212.***.18  inUrface
    [3] 2012/03/04 02:05:36  116.34.***.137  NPC
    [4] 2012/03/04 02:51:18  69.126.***.30  qwqwasas
    [5] 2012/03/04 04:22:00  59.1.***.66  
    [6] 2012/03/04 13:23:01  180.224.***.141  
    [7] 2012/03/04 16:17:49  116.124.***.80  꾸움이
    [8] 2016/05/10 14:41:13  125.181.***.174  닭근혜극혐  159356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4359
    5명인 가족이 탈 SUV 하이브리드 or 전기차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떠든횟수501 24/11/29 18:45 509 1
    104358
    한국 중형 택시 기준.jpg [3] 펌글 우가가 24/11/27 23:43 1417 3
    104357
    77777 [1] 창작글외부펌금지 Dr.Slump 24/11/18 10:54 808 5
    104356
    이건 뭔차래요 [5] 깨모 24/11/16 18:58 1177 6
    104354
    윈터타이어 교체기 (feat.보드랍고 푹신하고) [3] 국방타마마 24/11/12 08:48 911 2
    104353
    가슴으로 풀할부 가려합니다. 질문있습니다 [8] 혀니의표효 24/11/11 20:46 1014 0
    104352
    40대 초반 차량 구매 고민 [6] 돌격1호기 24/11/05 15:39 1321 1
    104351
    (문의)자동차 종합검사시, 공기압 센서등 이상시에도 불합격인가요? [5] 산수동 24/11/04 22:28 852 0
    104350
    내일 자정까지 해야 할 일 [2] ㅗㅠㅑ 24/10/30 15:17 1058 4
    104349
    차는.. 원하는걸 사야할까요?? 현실적인걸 사야할까요? [13] 혀니의표효 24/10/29 21:31 1150 3
    104348
    차를 사려는데 여쭤봅니다 [7] 신나는달밤 24/10/25 07:17 1234 1
    104344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12] 별일없이산다 24/10/21 04:56 1244 1
    104342
    제발..사고 처리도 할줄 모르는 김여사+아줌마 들은 면허뺏었으면 [6] 오빠너무커요 24/10/17 12:27 1544 8
    104341
    볼보 차량 구매할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을가요? [5] 성사재천 24/10/17 12:25 1400 2
    104340
    타이어 구입에서 교체까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4] ㅗㅠㅑ 24/10/10 12:12 1697 4
    104336
    배터리와 핸들 [2] 쏘맥리에 24/10/03 20:43 1312 3
    104335
    페달블랙박스 영상을 100만원에 사겠습니다! [2] ㅗㅠㅑ 24/10/03 09:16 1601 3
    104334
    엔진오일 어떤거 살까요? [7] ㅗㅠㅑ 24/10/02 12:36 1698 0
    104333
    포뮬라카랑 맞장뜨는 차? [1] ㅗㅠㅑ 24/10/01 10:07 1339 1
    104331
    와.. 처음으로 뺑소니 당해봤어요 [1] 안모델 24/09/29 17:09 1465 5
    104329
    최근에 챌린저가 자꾸 보이니 뽐뿌가 오네요 ㅠㅠ [2] ㅗㅠㅑ 24/09/27 10:30 1513 0
    104328
    중고차로 k5 2세대 괜찮을까요 [3] 병장SCV 24/09/26 18:20 1323 1
    104327
    안전벨트를 메고 운전 하면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저만 그런거겠죠? [3] ㅗㅠㅑ 24/09/26 16:48 1521 0
    104325
    요즘 닷지 챌린져 사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 [3] ㅗㅠㅑ 24/09/23 11:14 1655 0
    104324
    머스탱은 수리비가 어느정도인가요 ?? [12] 촌에사는숭이 24/09/21 07:30 1618 2
    104323
    “車가 사춘기인가?” 자동 주차 실패하자 中 SUV가 벌인 기이한 행동 [3] 펌글 우가가 24/09/18 21:13 1714 2
    104322
    이거 무사고 차량 맞나요?? [3] 촌에사는숭이 24/09/18 17:03 1625 1
    104321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술타기) 경찰 솜방망이 징계 [1] 희망을꿈꾸는 24/09/18 13:14 1418 4
    104320
    경광등 달아도 되나요? [3] 建雨 24/09/12 08:42 1526 0
    104319
    렌터카도 이제 통신사 제휴를 하네요 [2] 창작글 미도원 24/09/06 19:47 1418 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