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간 네이트판 펌글 보고 댓글도 달았지만...
채팅어플에 상당히 한심한 사람들을 보고 저런 사람들 다 함정수사해서 처벌 해야 한다는 말에 글을 써봅니다.
함정 수사 가 위험한 이유는
함정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또한 불법을 자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 어플을 예로 들면
어플로 낚아서 다 잡았으면 좋겠다. ㅡ> 낚시성 유도글을 올려야함 ㅡ> 수사기관의 ㅁ 경찰이 함정 수사를 위해 어린 소녀인척 or 남성인척 함
ㅡ> ㅁ 경찰은 이미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범죄를 저지름 ㅡ> 낚인 범인들을 다 잡아서 처벌시킴 ㅡ> ㅁ경찰은??? 처벌하지 않으면 법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됨 ㅡ> 하지만 수사가 목적이였다는 이유로 처벌 하지 않음 ㅡ> 기존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이 본인들도 ㅁ 경찰과 같은 이유라고 주장
ㅡ> 처벌 받지 않음 ㅡ> 더많은 범죄자들 오예~~!!!
형법에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 A가 B을 죽이려고 총을 쐇지만, 사격실력이 부족해 B를 죽이지 못하고 미수로 그침
2. A가 지나가는 개를 죽이려고 총을 쐇지만, 사격실력이 부족해 개를 못죽이고 B를 죽임
3. A가 B를 죽이려고 총을 쐇지만, B가 퀵실버처럼 날렵하게 피해서 미수로 그침
4. A가 지나가는 개를 죽이려고 총을 쐇지만, B가 자신을 쏘려하는줄 알고 몸을 날려 개를 대신해 총을 맞고 죽음
뭐 기타 등등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어찌됬건 A가 B에게 총을 쓴 행위와 의도가 다르고 결과 또한 다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진술에서 의도를 찾는데...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을때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대처법)
이러한 진술은 3심 판결 전까지 얼마든지 말을 바꿀수 있고, 또한 추후에 재심 청구를 하는것도 가능해서
(뭐 법에 명시된 조건이 필요 합니다만.. )
위의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이 부패할 경우 정말 과거 안기부 처럼 맘에 안들면 무조건 구속시킬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판을 짜고 설계를 하면 그 안에서 빠져나올수 없습니다.
사기꾼한테 걸리면 눈뜨고 코베어가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걸 좀더 전문적이고 인력이 충분한 수사기관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구속 하고 싶은 A씨가 있는 경우 평소 A씨의 성향이 전혀 미성년범죄와 연관이 없지만 이 문제로 엮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A씨 주변인들을 수사기관이 매수를 합니다. 일종의 사법거래(영화에서 검사들이 많이 쓰는방법)도 있을테고 금전적인 방법도 있을겁니다.
주변인을 통해 어플에서 만난 불쌍한 청소년들을 이야기 합니다. 어플을 통해 만나서 배고픈 아이들 밥도 사주고 모텔에 재워주고 나왔다는식으로
성매매가 아닌 가출 청소년에게 안전한 잠자리와 식사를 해결해 줄수 있다고 믿게 만들죠.
A씨는 그전까지 그런 어플이 있는지도 몰랐을법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플이 나쁜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어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주변인을 통해 생각을 전환 시킵니다.
그래 성매매가 아니라 가출해서 춥고 배고프니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동정의 시선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침 그때 주변인 B씨가 A씨에게
오늘 한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설득 합니다.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는것도 기분이 좋지만, 길거리에 아이들 만나서 밥한끼 사주고 푹 잘수 있게 모텔에 데려다 주고 계산만 하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크게 문제 될건 없어 보여 A씨는 B씨를 따라 아이를 만나 밥을 사주고 모텔비를 계산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A씨를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합니다.
A씨는 혐의를 적극 부인 하지만, B씨는 A씨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B씨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경찰의 함정수사의 일환이였으니 풀려 납니다. A씨는 밥을 사주고 모텔로 데려가 모텔비를 계산하는등의 행동을 통해 성매매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받습니다.
끔찍 하지 않으신가요??
3줄 요약
1. 함정수사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만들수 있음
2. 사법기관이 부패하면 진짜 나라가 막장이 됨 (누구하나 찍어서 구속시키는거 일도아님)
3. 함정수사하는 판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사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