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엔 음주운전 관련 처벌법이 원래는 아예 없었다가 생겼죠..

터키가 마음에 듭니다.

한달 월급 몰수라..
지금 음주운전 범칙금이 1000만원-500만원인데
한달 월급 얼마된다고....?

우리나라도 강화됐습니다!

핀란드의 정책을 도입하는게 시급할꺼 같네요

한 달 월급 모두 몰수라는게 대기업 회장이 걸려도 한 달 월급 몰수란 뜻이죠? 내가 아는 그거면 맞을텐데 ㅋㅋㅋㅋ

핀란드는 교통법과 관련하여 본인의 봉급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액을 몰수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터키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번 걸리면 육개월동안 감시대상이 되고 벌금도 많이 물게 됩니다. (술을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기에 음주단속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서 단속도 많지 않고 단속에 걸렸다는 얘기도 많이 못들어봤긴 하지만요.. ㅎㅎ)

음주운전 적발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에 살인미수죄얹어서 처벌해야함.

그런데 한국도 벌금 200 아닌가요?.. 뭐 300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2/3이겠지만.. 거의 한달 월급 수준이라 보면될듯한데...
가중처벌일 경우 더 나오기도 하고
벌금은 우리나라 잘 걷는 듯
서민들에게서 걷기 쉬운 건.
일벌백계를 위한 처벌은 잘 안하는듯..
잡범은 잘 처리하고..
뭔가 법의 목적이라던가 법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듯한..

백수: 개이득?

http://www.drink-drive-lose.com/Article.aspx?a=87

호주: 면허정지 최소 6개월. 재범시엔 면허 영구 박탈
캐나다: 초범시 벌금 $1000. 1년 면허 정지. 재범-30일 징역, 2년 면허 정지, 3(+)범-120일 징역, 2년 면허 정지 + 자동차 몰수+ 더 징역
코스타리카: $500불 벌금. 2년 면허 정지 + 차 몰수+징역
엘살바도르: 혈중농도 0.01만 넘어도 면허 정지. 차 몰수+벌금 (처형 없슴)
영국: 면허 정지 1년 (10년안 재범시 3년 정지). 상당한 벌금과 6개월까지 징역 가능
핀란드: 벌금 + 2년까지 징역
프랑스: 차 몰수. 3년 면허 정지 + $1000불 벌금
뉴질랜드: 최소 $1000불 벌금. 나이와 혈중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최소 3개월.
노르웨이: 6천-8천 크로나 벌금 (약 $1000~$1500불 미국달러)
러시아: 최대 2년 면허정지. 알콜테스트 거부시 15일 징역 가능.
스웨덴: 혈중농도 0.02이상은 은행 잔고에 따라 벌금 부과. 차 몰수후 경매가능 + 알콜치료 프로그램에 접수시킬수 있슴.

미국 사는데 여기도 벌금이 엄청 쌔서 살떨려서 못할듯.. ㅡ.ㅡ;  심한경우 감옥도 갈수 있어요.

면허정지는 당연하고
재범이면 차몰수에 잠깐이라도 감옥가게 해야 좀 고쳐질듯

확그냥 보는앞에서 차 폐차시켰으면

사람꽁꽁묶어놓고

부품하나하나 분해해서 해체기에 다넣고 갈아버렸으면...

엘살바도르 법이 루머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실현하자!!!!!

해독못하게 수술로 간을 조금씩 떼는 방법도 있음

불가리아 괜찮다..

미국 갑니다.

초범:
벌금 약 2천불 (2백만원정도) / 6개월 정지 (잡힌당시 가지고 있던 벌점에 따라) / 음주관련 수업듣기 5-600백불 (5-60만원)
AA미팅 (미국영화에서보면 교회같은데 원으로 쭈욱 앉아서 '저는 몇년 마셔서 오른쪽다리가 마비됫고 술끊은지 x년 쨉니다" 하는거) - 공짜임
변호사 비용 1500불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씁니다) - 등등 약 이래저래 4-5천불 듭니다.
여기 까지는 괜찮다고 보시겠지만... 문제는 보험료...
보통 30살 정도면 1년에 약 2천불 (200만원) -> 갑자기 6천불로 뛰는데... 약 한 3-4년 지나면 5천불 또 한 3-4년 지나야 4천불로 내려감..
그리고 10년 지나야 레코드에서 없어지고 다시 2천불이 됨.

이번 민방위 훈련가서 받은 교육 내용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