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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입니다.
저는 군 가산점 제도 반대합니다
왜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혜택은 받아야합니까?
현재 60만 국군 장병중에 공무원에 임하는 장병이 얼마나 될거 같습니까?
많아야 만명입니다...
60분의 1이 혜택을 받는 군 가산점을 왜 이토록 치열하고, 힘드니마니
갔다와봐야 아니 하면서까지 따내야하는건가요
차라리
전역증을 복지카드같은것으로 대체하여
예를들면
공공요금 할인, 공공시설 우대, 소득세 감세 등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중인(휴전이지만) 국가에서 21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저정도 혜택이 아깝다면 그게 모순인거죠
얼마전 기사에 따르면
일반 장병에게 최저임금에 준하지 않는 임금을 주는 것은 합헌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군대에 간 간부와 징집의 이유로 소집된 장병의 월급이 같아선 안된다
였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지원하여 갔든 징집하여 갔든 나라를 지키는것에 있어서는 다를바가 없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게 합헌이라뇨....
그렇다고 예비역에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은것도 아니고
최저만도 못한 생활을 하며 지낸 국군 장병들이
왜 그깟 쓰지도 않는 가산점도 못받고 있나 하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국방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입대율도 높이고 보다 병사들의 높은 사기를 위해 좋은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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