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휴대전화 출고가, 해외 판매가보다 평균 16만원 비싸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장려금 관행 탓에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내 출고가가 외국 판매가보다 비싸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입수한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의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산 휴대전화(삼성전자·LG전자·팬택)의 평균 국내 출고가는 63만8천922원, 평균 국외 판매가는 47만6천483원으로 국내가 약 16만원 비쌌다.

국내 출고가와 국외 판매가의 차이는 2008년에는 약 8만8천원, 2009년에는 약 14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G전자의 '쿠키폰'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59만4천원인 데 비해 국외 판매가는 15만2천39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더 비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이 2000년 초반 2만∼5만원에서 2010년 약 25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면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제조사 장려금은 대부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사 장려금을 현실화해 국내 소비자가 겪는 역차별을 해결하고,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책정해 가계 통신비가 내려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경제신문
http://find.joinsmsn.com/mediaSearch/total_search.asp?category=total&kwd=%EA%B3%B5%EC%A0%95%EC%9C%84



해당 기사중 1개 내용 및 영상 및 링크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693/6207693.html?ctg=

< 리포트 >
지난 2009년 출시돼 국내에서만 100만대 넘게 팔린 LG전자 쿠키폰입니다.

해외에선 15만원이면 살 수 있지만 국내에선 이보다 4배 비싼 59만원을 내야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나 옴니아 등도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일단 출고가를 높게 매긴 뒤, 대리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통해 가격을 깎아주는 국내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경재/한나라당 의원
"국내에서 제조된 단말기가 해외보다 평균 10만원에서 많으면 수십만원의 차이가 있고 최신형은 거의 4배 가까운 가격차이가 생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휴대폰 가격에 거품을 빼겠다며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비대칭적인 정보를 악용해 단말기 값을 올리고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비상대책 TF팀을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휴대폰 가격은 부품이나 판매조건, 유통마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별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순 없다"며 억울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을 압박하면 애플 등 해외제조사들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휴대폰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쪽에선 통신사 보조금이나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제한하고 출고가 자체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안이 소비자들에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통신사나 판매대리점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단 겁니다.

게다가 공정위 스스로도 지난 6년 전 보조금 규제를 없애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경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