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은 수준이하 인간", "사기를 쳐도 비슷해야"
전여옥의 "아동성폭력 범죄는 盧정권 탓' 발언에 호된 역풍
2010-06-18 20:16:16
잇따르는 극악한 아동 성폭력범죄를 노무현 정권 책임이라고 주장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호된 역풍을 맞고 있다.
발단은 전여옥 의원이 17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길태, 조두순, 김수철 등은 지난 정권의 온정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라며 "가해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노무현 정권의 인건위의 강제적 권고로 우범자 관리의 허점을 국가가 나서서 키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당시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성폭행범'인권위원회로 바꿔달아야 할 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무상급식 때문에 아동 성폭력이 증가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는 초등학교의 배움터 지킴이(학교범죄 예방 인력)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의 무상급식의 전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일 자신의 홈피에 "우범자 관리 폐지부터 학교의 개방화, 담장 허물기 등은 한마디로 목장의 울타리를 없애서 어린 양떼들을 늑대의 먹이로 갖다 바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8일 전 의원 발언에 대한 호된 반격이 시작됐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 의원 발언과 관련, "범죄 원인을 소급하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국회의원 중에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 분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선 수준 이하의 사람도 있다"며 전 의원을 '수준 이하'로 규정했다.
그는 "(전 의원의 발언은) 범죄자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랑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황희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성폭력 피해 가족과 주변사람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지켜보고 있는데, 책임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는 소중한 시간에 이런 막말 수준의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라며 전 의원 주장을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치 기술자 다 되신 전여옥 의원에게 한말씀 드린다"며 "전의원이 노무현 정부를 싫어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좀 비슷해야 순진한 사람 등을 칠 수가 있다"며 전 의원을 사이비 사기꾼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