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놓고 말합시다. 야당이 잘못했지만 노대통령도 잘못했다, 자
업자득이다, 동정론 펴지 말자, 등등. 여러가지 의견 나오고
또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우리들 머릿속에 자리잡습니다.
묻고싶습니다. 노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잘못한 점이 뭐가 있
습니까?
1년 내내 가벼운 언행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구요? 1년
동안 한 일 아무것도 없다구요?
단언합니다. 이런 당신들, 당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조중동의
집단최면에 빠져 아직도 대통령이 입이 가볍고 무능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이후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문제의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 네. 대통령 이 말 했습니다. 대통령 못해먹
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중동이 그렇게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어왔던것처럼 정말 대통령 때려치겠다고 한 말이였을
까요?
이 발언 전문 사실 그대로 알고 있는 분 리플로 손 한번 들어보
십시오.
대통령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NEIS 사태, 화물연대 파업
사태, 야당의 근거없는 폭로와 정부가 제출한 인사안,법안이 줄
줄이 거부되면서 대통령은5.18 행사 추진위 간부들과 만난 자리
에서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라고 하
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중동 앞뒤말 교묘히 다 잘라먹고 오직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거 하나만 내세워서 1년 내내 대통령 입 가볍다
고 울궈먹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저 너무 여기저기서 밀
리는 상황에 정말 이대로 대통령직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하
는 위기감에서 표현한 말이 어느새 대통령 때려치고 싶다는 뜻
으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단한 예언가 입니
다.
오늘 이 사태 정확히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토로한
이 위기감이 바로 지금 현실이 되었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강제
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있습니다. 대통령
이 정말 저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검사들과의
토론회에서 한 평검사가
토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도 후보시절 청탁전화를 했
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쯤되면 막.하.자.
는 거지요?'라고 농담했습니다. 막가자는거나 막하자는거나 뭐
가 다르냐구요? 한국말 이래서 위험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
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조중동이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한거 못
들어서 '막가자' 로 왜곡했겠습니까?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
본 토론회에서 한 발언조차 철저히 왜곡하여 우리들 머릿속
에 '막하자' 가 아닌 '막가자' 로 주입시켜버렸습니다. '막가
자' 는 단어에 담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뉘앙스를 조중동은 철저히 이용했고 4천8백만 국민들은 모두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머지 뭐 있습니까. 불법자금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사임하고 정계은퇴 하겠다 있습니다. 이 발언 다음날 언론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폭탄발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폭탄발
언입니까?
그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정당 대표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최병렬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있다. 노무현 캠프도 최소한 한나라당의 40~50% 불
법자금을 썻을텐데 이런거 하나도 안나온다. 명백히 편파다" 그
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커다란 규
모의 차이가 있다. 검찰은 편파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하
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 만약 노캠프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직 사임하고 정계 은퇴하겠다" 라
고 했습니다.
다음날, 언론이 폭탄발언이라고 몰아붙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시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폭탄발언이 아니다. 몇날 몇일 고
민하고 내뱉은 말이다. 국민들이 정말 검찰수사가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진실이 아
니라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규모의 차이를 설
명하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 여기서 제대로 알고
있는분
몇분 계십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입 가볍습니다. 가볍다고 칩시다. 근데 이
전 대통령들이 이런말 했을때는 가만있다가 왜 노무현 대통령에
게만 유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입 가볍다고 조롱하는겁니
까? 김영삼 대통령,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해서 한
일 양국에 커다란 외교마찰 불러왔습니다. 그때는 왜 대통령
입 가볍다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여당의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도 관건선거 의도가
있으니 탄핵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중잣대 버리십시오. 권위주의 해체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권위
를 지키라는 이중잣대 버리십시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1년동안 잘한건 뭐있냐 묻고 싶겠지요.
왜 없습니까? 검찰독립해서 국민의 품으로 권력 돌려줬습니다.
국정원 독립해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불과 몇년전까지 했던대로 야당의원들 뒷조사 하
고 돈으로 매수해서 협박합니까?
안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헌정이래 처음으로 권력기관을 국
민의 품으로 보내줬는데 왜 이런 일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
까? 겨우 그것뿐이냐구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집값 너무 올랐다고 걱정할 때 참여정부는 커다란 개혁을 하
나 해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증여세 포괄제도 만들었
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재벌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
로 세금냈던거 정상으로 돌려놔서 이제 투기로 돈 못벌도록 만
들었다는 겁니다. 부모 잘 만나서 대대손손 뒷구멍으로 세금 안
내고 재산 물려받아 잘 사는 졸부들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식들
에게 재산 한푼이라도 물려주면 증여세 내도록 개혁해냈습니
다. 이거 잘한일 아닙니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재벌회장들 적은 지
분으로 그룹 흔들면서 분식회계하고 별 짓 다했습니다. 소액주
주들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집단소송제 도입해서 대주
주가 분식회계하고 불법자금 지원하면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쾌거 아닙니까?
세금만 잔뜩 올려놨다구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선 없앴습니다. 1년에 의료비 600만원만 내면 아무리
큰 병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올리고 증여세 물릴때 직장인들 세금 걱정 하셨습니까? 그런데
직장인들 근로소득세 인하된거 알고 계십니까? 졸부들에게 세
금 내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세금 내려주신거 알고 계십니까? 의
료비 세금공제 상한선도 없어져서 이제 의료비 낸거는 전액 다
세액공제 되는거 알고 계십니까? 병원 영수증 버리지 마십시오.
연말에 세금정산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래도 아직은 진정한 복지
국가로 가기엔 모자랍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동안 개혁 완성해
내야 합니다.
다른건 또 뭐 있습니까. 여성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역대 정권
들마다 보수세력 눈치 보느라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호주제 폐
지 이제 코앞까지 와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극렬하게 반대해
서 도입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 인권향상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개혁은 또 어떻습니
까. 복지부동 철밥통 공무원들 하나씩 깨어서 사조직 없애고 스
터디 그룹 만들었습니다. 부산,인천 경제특구만들고 대전대덕
연구개발 특구 만들었습니다. 인텔의 연구개발센터가 한국에 만
들어지는거 알고 계십니까?
인천공항 배후에 물류센터 조성되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뻗어
나가는거 알고 계십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왜 국민들이 한줌도 되
지않는 조중동의 놀음에 빠져들어야 합니까. 왜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고 왜곡된 거짓으로만 비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가지고 비판하
란 말입니다. 파병결정 잘못됐다고 비판하세요.
미국에 왜 좀 더 떳떳하지 못하냐고 비판하십시오. 이런 비판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조중동이 만들어낸 대통령 그릇이 못된다, 입이 가볍
다라는 이미지 가지고 비난하십니까.
야당과 조중동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탄핵대상이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했습니다. 여러분들중에 아
직까지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했다고 알고 계시는분 있을겁니
다. 선관위가 실제로 대통령에게 뭐랬는줄 아십니까? "기자회견
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
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
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서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존중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은 공무원
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납득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일까
요?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한 대
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야
당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선거법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 탄핵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또 측근비리
와 경제파탄은 어떻습니까. 측근비리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
접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나 수사결과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도 줄줄이 근거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설
사 대통령이 직접 비리를 저질렀다해도 헌법에는 '대통령의 직
무상 관련된 중대한 범죄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수 없다' 고 나와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이용해서 돈 받아먹었습니까? 내란,외환죄 저질렀습니까?
경제파탄 책임 있다구요. 노대통령 취임뒤 갑자기 경제절단 났
습니까? 아니죠. 원래 절단 나 있던 경제 제대로 회복못시킨 잘
못은 있어도 경제 파탄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IMF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도 임기 제대로 마치고 잘 나갔는데 경제회복 못
시켰다고 탄핵하자는 겁니까?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유시민 의원이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언
론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창이 비뚤어져
있다면 국민들의 눈도 비뚤어지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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