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남인순영입으로 말이 많습니다.
혹자는 남인순 하나만이 영입된거지 문재인이 남인순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1. 이번 대선의 특수성
이번대선은 일반적인 대선이 아닙니다.
절차상도 그렇지만 보궐선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을 가지고 후보를 판단해야 할 뿐더러 후보들 또한 짧은 시기내로 내각을 구성하고 취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긴 시간 인수위를 꾸리고 천천히 내각을 구성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어떻게 내각을 구성할 것인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대선 캠프의 주요보직자들을 끌어안고 갈 여지가 많습니다.
연속성이 없다고 해도 어느정도의 캠프인원을 안고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또한 국가 정상화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을 빨리 제외시키겠죠.
그러기 위해서도 빠른 내각 구성을 할겁니다.
그게 제가 남인순씨 영입을 걱정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2. 남인순씨가 정책을 다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것 또한 1번과 상통합니다. 짧은 기간에 공약을 완성해야 하는 특수성.
그렇기에 생각많은 많은 토론을 거치지 못할겁니다. 긴 시간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수정하고 논쟁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캠프내 인원이 거의 동의하는 공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분하죠.
하지만 짧은 기간은 이에 장애가 됩니다.
관련하여 중요직책을 수행하는 캠프인원들을 중점으로 공약이 만들어지겠죠.
토론의 시간도 부족하고 고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기운정책이야 균형을 맞추겠지만 좀 심하게 기울어진 정책이 나온다면 그걸 막을 시간이 부족하다는거죠.
물론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3. 남인순씨의 입법내용이 좋은 것들도 많다?
저는 권력자를 볼 때 저 사람이 좋은 면이 많으니 최고다만 보지는 않습니다.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누리려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나쁜 방향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남인순씨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남인순씨가 공동발의한 법안 혹은 대표발의한 법안 중 문제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전부 개정안인데 이 법안을 보면 성매매라는 단어를 성매수로 개정하여 구매자에 한하여 처벌하자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으로 남인순씨의 문제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언제나 피해자일거라고만 생각하는 비뚤어진 관념입니다.
또 하나를 더 들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은데 이 법안이 가장 논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성범죄 수사종료시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인이 가지는 자기방어권을 제한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에게 제공됩니다.
심지어 조폭이나 살인자마저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요청할 수 있죠.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옥같은 것은 맞지만 가해자로 지목당하는 것 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낼 수 있는 참혹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악의적 의도에 의해 무고당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무고죄 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 자기방어권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 독재사회에서나 보는 행태입니다.
그런것을 아무렇지 않게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으로 이 사회에 저해되는 활동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시민작가가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한 말을 붙여봅니다.
나쁜짓을 하지 못하게. 최악을 막기위해 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 남인순씨가 바라는 정책은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후보가 그걸 막을 수 있겠죠.
그걸 견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그런 사람이 주요보직에 올라선 것과 사람들의 우려에 관하여 어떠한 코멘트 혹은 오해라면 그 오해에 대한 해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듯 그게 실수라면 실수에 대한 사과 혹은 해명이 있어야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우리가 용서를 하든 이해를 하든 그것도 아니면 찬동을 하든 등을 돌리든 선택하게 되는겁니다.
그에 대해 설명할 의지조차 없다면 그건 박근혜가 그랬듯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남인순 영입을 비판하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지철회까지는 너무 성급하지 않냐고 생각하신다면 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정치인에게 나에게 언제나 표를 주지만 불편을 말하는 존재보다 나에게 표를 줄 수는 있기만 내가 잘못하면 떠나갈 사람중에 떠나갈 사람이 항상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이죠.
문재인 후보를 끝까지 지지하시는 분들의 선택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지지철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지철회를 하는 것이 새누리당을 위하고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옳을지 스스로 판단한 결과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