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7대 감면 정책 중 떠돌이 채권, 회수불능 채권을 감면해준다는 정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라며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도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공부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에게 1억짜리 빚이 있는데 이게 회수 불능이다?
그럼 은행에서는 1억짜리를 1천만원 정도의 가격에 떨이로 넘깁니다
받을 수 없는 1억 채권을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가 없으니 1천 만원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1천만원짜리 채권을 산 대부업체는 이자율로 채무자를 괴롭힙니다
목적은 1천만원짜리 채권으로 몇 배의 뽕을 뽑는 거지요
이 부실 채권을 국가가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면해주면서 꾸준히 그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가는 1억짜리 채권을 1천만원에 사서 2천만원만 받아도 됩니다
그래도 두 배로 남는 장사니까요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8천만원이 감면되는 것이니 더 갚기 쉬운 것이고요
이미 박원순 이재명 시장이 주빌리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악성 채무로 시달리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국가도 돈을 버는 일거 양득 방식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나가는 트레이더라고 포퓰리즘이라고 떠들어대면,
이 정책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멍청해 보이겠습니까?
공부나 좀 하고 떠들던가, 모르면 찾아나 보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