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주갤러입니다. 어제 좀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일요일 좀 짬이 되서 또 뻘글 한두개 올리러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래 그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시의 나년 파워 오지라퍼라는 분께서 저렇게 글 작성하셨던데요. 

참고로 나중에 민사에서 전자소송(전자 재판과 다른 의미입니다)하는거 아니라면 저런식으로 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래아한글의 폰트 크기는 저것보단 좀 크게 12~13포인트 정도 해야할거같구요. 줄 간격은 200 정도는 잡으셔야 될거같습니다. 줄과 줄사이에 검사나 판사들이 수기로 메모할 공간을 좀 넉넉하게 주세요.

미리 미리 숙달해놓으셔야 재판서류 작성할때 편하겠죠?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글이 길어질거 같아 2개로 나누겠습니다

첫번째 글은 여시 회원분들의 앞으로의 법정에 이르는 인생 진행 여정에 대해 정리하고

두번째는 여시저장소 및 네이버 블로그 분들을 위한 법리 및 판례를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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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난 무갤에 올라온 여시의 행태를 보는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전에 대학다닐적에 교양으로 듣던 사회심리학(?)에서 집단 심리, 군중심리가 저런식으로 진행될수도 있구나라는걸 보면서, 실증적 사례로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달까요. 평소엔 북한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데서 저렇게 굶어죽어가거나 탄압을 받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이 불만도 없이 체제가 유지될까 궁금했는데 여시 분들 보면서 좀 이해가 갑니다

불만 가지면 부털(강퇴?)시켜버리니까요. 불만 가지면 반동분자 취급해서 아오지탄광 보내는데 어떻게 불만을 겉으로 꺼내나요

게다가 대빵이 뭘하든 사랑해~ 언니야ㅠㅠ 이러면서 닥찬하는거 보니 세상에 사이비종교나 북한은 예사구나 싶지요. 

서울역앞에서 피켓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보는 기분이랄까요?

대빵천국 불신부털, 여시천국 불신추방이랄까요?

정상인이라면, 상식이 있다면, 주-객을 잘 잡고 살기 마련인데 여시 하시는분들 보면 여시는 분명 일개 카페고, 삶에 유희를 주는 선에서 하는게 적당할듯 싶은데, 여시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목적이 되는 걸 보면서 "광신도 만드는 방법이 이렇구나"싶습니다.

군 전역후, 친구한테 속아 끌려간 다단계 회사의 사람들 보면서 소름 돋았는데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정보나 안락을 얻기 위해 혹은 유희를 즐기기 위해 여시를 한다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하루라도 여시 끊고 사는게 가능한지 대빵 따위 없어도 삶이 즐거운지...진심 다단계 광신도들이나 사이비 종교가 당신들 모습입니다.

(2) 대검 이첩건에 관한 부연 설명 조금.

사실 완전 뒷북중 하나인데요. 철없는 여시분들 위해서 리마인딩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 넣었는데 경찰이나 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라는건 검찰쪽에선 카페의 행각이 조범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했단 증거중 하나일수도있습니다. 조직범죄요. 

공무원은 승진이 중요합니다. 일 더 한다고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닌 공무원 조직해서 승진할려면 실적이 중요하죠. 특히나 검찰에서 자기 실적이 곧 자기 능력치를 말해줍니다. 검사 평가시에 기소후 유무죄 실적은 말할 나위없고 사건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속된말로 스타 검사가 되죠

검찰에서 투탑은 누가 뭐래도 공안통과 특수통입니다. 공안은 설명안해도 아실거고, 검찰의 핵심중에 핵심, 브레인중의 브레인들이 특수부팀입니다.

얼마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을 맡은게 검찰 특수부라면 말 다한거죠. 대검으로 넘어갔단건 대검 특수부에서 맡을 수도 있단 소리고, 대검 특수부의 부장검사급 정도되면 검사 끗빨중 거의 상단의 끗발입니다. 여기서 대형 실적 하나 터트리면 홈런 치는거죠. 주식으론 블루칩 잡는겁니다. (실제 승진도 공안팀이나 특수팀을 타야 잘 됩니다. 뭐랄까요... 검찰내의 일종의 계파랄까요?)

왜 블루칩이냐?

마약사건에서 보면, 수조원대 마약제조 이러잖아요? 사실은 해봤자 겨우 수백억입니다. 뻥튀기하는거죠. 여시 사건도 기소 가능하다면 아마 검찰에서 뻥튀기해서 실적 발표할겁니다. 

거래금액(시장가액중 최고액으로 계산)*거래횟수*거래인원=총 범죄금액 이렇게 계산해서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면 언론은 신나게, "X조원대 마약 사건 발각"이렇게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뽑는거죠.

여시에서 불법거래 금액이 얼만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4만명이나 몇천명이네 그러는데 아마 다 밝히면 이 금액이 진짜 수천억이 될지 수조원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건 그 금액이 나오는 순간, 언론 포화는 기본이고, 여기 한두차례 관계된 분들은 일단 약식기소 벌금형은 끌어안고 가는거고, 범죄내역에서 수십차례 이상 관계된 분들은 진짜 법정에서 판사와의 소개팅 잡히게 되는겁니다.

재판 많이 해본 사람이야, 경찰 가고, 검찰 가고, 법정 가는게 별일 아니지만 처음 기소당하게 되면 진짜 스트레스 압박감 장난 아닙니다.

설명 두번 안하겠습니다. 직접 당해보시면 압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1462271&page=1&exception_mode=recommend

(글 올리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저격 아니예요)

이 글 보니까,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지검급으로 사건 배당 떨어지면 별일 아니죠. 대검급에 특수면 빼박 빅이벤트입니다.

(3) 사건 진행의 예상

1) 여시 카페 : 카페는 아마 분명히 블라인드 처리 될겁니다. 다음 포털이 아무리 60만 회원이 아쉽다지만 다음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도 안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기소된다라면 여시 카페에서 미래는 공중분해말고는 없습니다

2) 여시 대빵(?) : 형사처벌각 매우 높습니다. 문젠 수가지~수십가지의 범죄건중에서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구치소 구경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초범이니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진행되는건 "진짜 지검에서 진행될때에 상상 가능한 행복한 스토리"일뿐입니다. 대검이면, 불구속?..글쎄요...조폭 범죄에서 두목 빼고 행동파만 처벌 한적 있던가요? 화룡정점은 항상 스토리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인터넷에 많으니까 생략합니다. 조현아가 구치소 첨 들어가서 3일을 내내 울었다죠?

3) 여시 게지들 : 역시 형사처벌각 높습니다. 인지, 묵인, 방조, 조장건 이면 빼박이구요. 제가 게지면 당장 부장판사급 전관예우빨 서려있는 판사 계약하러 갈겁니다. 그외 설명 생략합니다.

4) 여시 회원들중 간단한 범죄행위 & 여시 회원들중 혐의 입증이 난감한 경우 or공소시효 소멸되서 공소권 없을때 :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는 있으나 이번만 봐준다라고 검사가 때립니다. 

여시 회원중 범죄행위가 결부된 회원이 진짜로 약 4만명이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유죄 입증의 몫은 검찰몫입니다만 검사라고 백번 천번 다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긴 어려울겁니다.

이럴땐 소위 말해서 쪼는 방식을 쓰죠. 피의자 신분인 여시 회원 당신을 불러다가 쪼게 만들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척해야지 여기서 당당하게 "나 여못잃, 대못잃, 민못잃" 이랬다간 검사 진짜 빡쳐서 사건 확대시킵니다. 얌전하게 반성문 몇장 쓰고 나오면 다시는 이러지말로고 훈계하고 끝날겁니다.  운좋으면 검찰 구경까지 안하고, 경찰서에서 반성문 쓰고 풀려날수있습니다. 좀 심하다 싶으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수도 있는데 걸린 범죄들이 경범죄는 거의 없어서 (외환거래정도?) 이것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중에서 해당하는 비율은 대략 2~3%이내(800~1200명이내) 추정합니다. 

운이 좋아서 공소권 없다면 그냥 그러고 말겁니다.

5) 여시 회원들중 약간 심한 경우 : 약식기소. 벌금형 100만원 이내.

1%~1.5% (400명~600명). 공안팀에서 시위에 약 1~200명 약속기소한 전례도 있으니 맥시멈 잡아도 천명은 안넘길겁니다.

6) 여시 회원들중 심한 경우 : 불구속 기소+판사 미팅.형사건이니까 검경 조사후 기소-1심까지 6개월 잡으면 됩니다. 이번건은 수천~수만명이 연루된 건이라 조금더 길게 잡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중은 0.1%~1% (40명~400명). 기소후 재판까지 끌고 가는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500명은 안넘을겁니다. 저 인원들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단 소리니까 진짜 벌금형 각오해야하고, 운이 진짜 진짜 나쁘고 과거의 비슷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엔 단기 징역형도 나올수있습니다.

검찰의 지청 포함 지검 갯수가 전국 대략 58여개 정도 되니까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7) 혐의 있으나 여시 회원들중 딱 1회성에 그치는 경우 : 그냥 봐줄겁니다. 비중 대략 95%로 추정합니다. 운이 좋다면 95%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젠 나머지 5%가 똥줄 타는 모드에 들어간다는거죠.

8) 정리하면 4만명중 실제 90%는 그냥 봐줄겁니다.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건중 하나였던 90년대 수천명에 달하는 조폭 수사를 한 전례를 봐도, 저 정도 건을 확대시켜서 다 기소/약식기소는 안할겁니다. 

행여 박근혜 대통령이 이 건을 지지율 높히기 위한 여론 환기용 사건으로 확대한다면 모를까 그전엔 90%는 큰 문제없을거고 많이 잡아서 나머지 5~10%가 문제인거죠.

조사는 각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겁니다. 서울 강남구 살면 강남경찰서, 대전 xx구 살면 xx경찰서 이런식으로요.

지휘검사는 원래 지검의 10년차 이내의 검사가 맡는데요. 이런 건은 (특히나 대검으로 넘어간거면 부장검사급이 맡을수도 있습니다.) 각 경찰-대검 수사팀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된 경찰서 갯수가 대략 250개니까 1천명~2천명 조사하는건 시간의 문제지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2천명이라고 가정해도 경찰서 하나당 10명씩 맡으면 되니까요. 백명 넘게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10명 조사하는거 불가능해 보입니까?

특히나 위에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경찰선에서 정리 될겁니다. 반성문 잘 쓰세요. 거기서 또 눈치없이 "나 여못잃, 대못잃, 민못잃" 이랬다간 경찰 아저씨 영감님들한테 전화합니다.

9)  위에 6번 인원은 검찰 구경갑니다. 검찰 첨 가보면 일단 숨이 막힙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게 아니라 수사관이라는 분이 기초 조사를 합니다. 조서 쓰고, 검사가 검토합니다. 검찰까지 소환되면 추가 조사시 검사가 반드시 검토할겁니다. 조서 완성후 지장찍고 이렇게 진행될겁니다. 재판 절차 통보는 법원에서 할거구요. 검찰 조사에서 문제는 이게 지검에서 할땐 그래도 나름 꿀 빠는거죠. 대검이면...덜덜덜 소리가 나오죠. (솔직히 저도 대검은 못가봤고 조사도 못받아봤습니다.) 헤비 유저라면 대검 소환도 감당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압박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남자라면 군입대 전날보다 압박감이 큰 수준이고, 여자는 모르겠습니다.

(4) 유죄후의 여시 회원들의 인생 : 일부러 좀 과장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현행법상 과거 범죄이력으로 공무원 임용시 차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후의 전과등록이 되면 5년간 이런 경우는 좀 힘들수도 있습니다. 검사,판사,경찰등...하사나 장교는 모르겠습니다

입대할때 분명 전과 조회를 했던 걸로 알고있는데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외환 불법거래, 저작권법이나 음란물이면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할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향정신성이나 마약건, 무고, 아청법, 성매매 이런거면 힘들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나 9급이나 7급은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향정신성이나 마약 관련 유죄받고 식약청같은데에 근무 지원한다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순 있겠죠?

2)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큰 지장 없을겁니다. 삼성만 아니라면요.

3) 좋은데 시집가는거 : 결혼할 시댁이 약간 졸라 사이코틱해서 결혼할 며느리의 건강+학력+범죄 경력 뽑아오라고 한다면? (부잣집에선 실제 뽑아오라고 하는 데도 있다는데 제가 직접 못봐서 모르겠습니다) 여튼 예비 시어머니 앞에다가 "야동공유로 벌금형" 이런거 보여줘야합니다. (진짜 부잣집이라면

아마 흥신소 고용해서 미리 과거털이 한번 할수도 있구요) 상상만으로도 인생 즐겁죠?

말소 시효 지난 5년후에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 내부 DB엔 안지워지고 평생 갑니다. 동종 범죄시 조회를 위해서요)

아니면 좋은데 시집가는거 포기하거나 시댁한테 개기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5) 여시에서 변호사비용 모금건

1) 횡령이나 배임이나 사기 이런거 다 떠나서, 모금 자체는 바보짓하는겁니다. 송금 금액이 천만원 넘어가면 광역/지방 단체장한테 사전 신고 받고 해야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시는지? 바보가 아니라면 모금 계좌번호 알려달라 이런 소리하는게 얼마나 바보같은 소린지 아실텐데요.

(6) 글 지우고 증거 삭제했는데 괜찮은지?

많은 여시분들이 이런 질문 올리셨던데요. 글 지우면 다음 서버에서도 지워지는게 아닙니다. 그냥 안보이게 처리되는거죠. 제가 알기론 다음같은 규모의 포털은 하루에 한번 정도는 백업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된 글들 지운다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파일 하드디스크에서 지우면 지워지는게 아니라 파일명의 헤더값 앞부분만 살짝 없애는거지, 파일 내용 자체가 지워지는게 아닙니다.게다가 다음처럼 백업까지 잘 되어있는 곳이라면 소용없는 짓이구요

(7) 부털(강퇴)당한 여시회원분이 여시 상대로 복수하는 방법

민사소송 걸면 됩니다. 소액이라도 운영진 상대로 돈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설명할려면 민사건 전체에 대해 설명해야하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데자뷰? ㅋ)

5줄요약

1. 여시보면, 사이비종교나 다단계 보는거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2. 대검 이첩건이 맞다면 검찰이 진짜 큰 사건으로 보는게 맞다. Jot됐다고 생각하면 맞다

3. 4만명이라고 해도 기소후 판사 소개팅하는건 맴시멈 500명 미만일테지만 그 500명은 인생 최악의 즐거움을 보게 될거같다. 수사관련 공무원직은 포기하는게 맞고, 부잣집 시집가는 것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ps1 : 좀 쉬다가, 어제 말한대로 여시저장소 및 네이버 블로그 유저들을 위한 법 대처 방법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ps2 : 여시 대빵이란 분이 여시저장소 및 네이버블로그를 고소미할 계획이신거 같은데(일단 보류라는거보니 취하를 위한 딜용으로 생각하시는듯) 이 분들 고소한다고 오유나 스스륵 아저씨들이 고발조치를 취하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발사된 총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맞아야하는 형국이죠. 

근데도 아직도 "대빵 언니야 사랑해ㅠㅠ" 이러는거보니 ...정신을 못차린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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