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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866412
    작성자 : 만수지왕
    추천 : 10
    조회수 : 1450
    IP : 110.8.***.31
    댓글 : 50개
    등록시간 : 2015/05/23 15:58:56
    http://todayhumor.com/?freeboard_866412 모바일
    여시 'LG생건' vs 대기업 'LG생활건강'에 대한 쟁점 정리
    옵션
    • 펌글

    나도 증권계나 법조계 종사자는 아니고, 그냥 법 공부 좀 해 봤고 주식 소액 투자중인 사람인데 아는 것들 위주로 정리해 볼게. 틀린 것들 있으면 지적 부탁dream.



    1. LG생활건강 주가의 하락은 생건녀 때문이다? -> 알 수 없음.


    주식을 해 보면 알겠지만, 주가라는 게 안정적인 게 아님. 딱히 호재나 악재가 없더라도, 하루에 2~3% 등락은 매우 평범한 현상이야.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한 주식 중, 전 거래일(금요일)에 '토비스'는 3% 하락, '한국쉘석유'는 3% 상승했음. 토비스의 경우 몇 일 전 뭐 대주주 지분 비율 변경 때문에 말이 좀 있긴 했는데, 한국쉘석유는?? 올랐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주가라는 게 결정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해당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은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 단기 경기 상황, 해당 업종의 상황,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실적/이미지 등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3% 하락을 가지고 생건녀가 생활건강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영향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더더욱 산출 불가. 


    즉, 생건녀 -> 이미지 -> 주가의 식으로 충격이 전해지는데, 각 단계마다 얼마나 많은 충격이 전해졌는지 말할 수 없음.





    2. 생건녀는 LG생활건강 이미지 악화에 책임이? ->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건녀는 책임이 있음. 몇몇 여시 회원들은, 닉을 LG생건이라고 쓴 것만으로 왜 문제가 있냐?고 주장함. 당연히 문제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여시가 있다면 태아 기생 논란을 다른 논란으로 대체해 보자. 쌍욕이라던가 패드립이라던가.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임. 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생각해도, '낙태 찬성론'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려 하지 말고, '태아는 기생충 같은 것'이라는 그 전의 댓글을 옹호하려했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더더욱 문제성 발언이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결코 여론이 좋아질 수 없는 발언임.


    생건녀의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생건 다닌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한 적 없지만 생건 연구직이라는 식의 떡밥을 흘리고 다녔다는 데에 있음. 위에서 보듯이 '몰컴'한다는 발언, 또 '연구직인데 토스가 왜 필요하냐', '연구팀인데 동료가 일베하는 듯' 등등, LG생건 연구직이라는 듯의 암시를 굉장히 많이 줬음. 오유에 글 올린 현직 연구원이 전수조사 전에는 진짜 생건 연구직인가? 착각해서 혼란에 빠졌을 정도임. 즉, 닉 이외에도 스스로 연구원이라고 어필했고, LG생건의 연구직 승진 자격들을 운운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해당 여시를 보고 LG생건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함. 


    책임이 없을 수 없음.





    3. LG생활건강은 생건녀에 대한 소송에서 법적으로 승소 가능한가? 알 수 없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함.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태아가 기생이다'라는 발언인데, 내 주관적 생각으로는 이는 하나의 '견해'일 뿐 사실이나 허위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건녀가 말한 것 중 그나마 맞는 것은, 반사회적인 학문적 견해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임. 이 경우,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보다 상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다만, 기생충 발언을 제외하면 생건 직원을 사칭한 점, 몰컴이나 회사 및 회사 동료에 대한 공공연한 비방 등은 처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됨.






    4. LG 생활건강은 왜 생건녀를 고소한다고 한 것일까? 주주 및 주가 인식.


    어쨌거나 고소한다는 자체만으로는 주가에 호재임. 물론 위에서 얘기했듯이 정확히 얼마만큼 호재인 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주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고, 주가의 일부라도 생건녀에 의해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소한다고 언론에 터뜨리는 것 자체는 매우 우월한 전략.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생 발언'에 대한 논란을 매우 많이 희석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경비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푼 돈.


    주가 0.5%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면 수십억을 지출해도 아깝지 않은 게 LG생활건강임.





    5. 그래서 생건녀는 발 쭉 뻗고 잘 수 있나? 안 됨.


    유, 무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림. 잘 안 뒤집히는 대법원을 제외하더라도 고법까지 끝내는 것만 해도 일 년은 넘게 잡아야 할 테고, 변호사비도 수백이 깨질 것. 법정 왔다갔다하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생건 다니는 것도 주작으로 판명난 일개 여시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합의를 시도해서 배상을 물어주던가, 아니면 수 년간 스트레스를 감수하면 살아야 함.







    6. 제발 말조심하자.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에서.






    출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1456493&page=1&exception_mod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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