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3.15 대선 경선 등록 마감을 앞두고 출마 여부를 놓고 두통이 나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출마 결심에 앞서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순서는 아니지만 현안에 대한 제 인식을 미리 국민 여러분께 노출하면서 고민을 병행하는 것이 더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해 제 정견의 일단을 밝힙니다.
1. 사드의 성주 설치를 백지화하고 이번 대선 자유당 최다 득표지역에 배치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당론입니다. 그런데 국민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번 대선 사드배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 되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대선 후보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기초단체 단위)에 기지를 설치하겠습니다.
2. 우리 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소규모 핵발전소와 폐기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즉 핵 발전의 확대는 우리 당의 변치 않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미 우리 당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전임대통령 이명박 동지는 핵발전소를 “친환경 에너지”로 격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좌파세력은 핵 발전을 악의적으로 왜곡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는 당선 후 우리 당 국회의원의 지역구마다 소규모 핵발전소와 폐기장을 설치해 원자력의 안전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로컬푸드를 넘어 로컬원전,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핵발전소 이름도 전했습니다. 부산 기장을 고리로, 경주를 월성으로 표시하며 지역명을 은폐하는 전범을 따라 그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을 따 예컨대 김진태핵발전소(춘천), 이완영핵발전소(성주) 등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 국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당시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입법 마비 상태에 빠졌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법의 위헌성을 심판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수당의 발목잡기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그르칠 수 없습니다. 당선되면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 국회 의정 입법기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4. 모든 기준과 규칙을 미국에 따르는 확고한 한미혈맹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는 대대로 미국의 인정과 지지를 받은 인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미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기준을 미국식으로 맞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지자는 이미 성조기를 거침없이 흔드는 등 가공할 동질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엔론 등 회계부정 대기업 CEO에 대한 24년형 집행 등 강력한 재벌규제 정책, 우리의 집시법 같은 언론 출판 집회 자유를 통제할 법은 만들 수조차 없게 하는 수정헌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5. 위헌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행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우리 보수에게 사이다였습니다. 앞으로 국가관에 배치되거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보다 손쉽게 행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노력이 불가한 한국 정치의 구조를 감안하면 법원의 개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내 한국식 민주주의 수호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당, 그 기록물에 나오지 않은 말을 했던 말이라며 마타도어를 만들어 선거에 이용한 당,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한 당, 국가적 참사의 진상을 방해하기 위해 어깃장을 놓은 당, 총선 과정에서 주류 인사 공천에 방해가 되는 경쟁자를 주저앉힌 당, 공천헌금 받은 당, 아무 권한 없는 민간인이 공천권을 행사한 당, 대통령에게 눈 밖에 나 원내대표를 축출한 3권분립을 부정하는 당, 관용 없이 일거에 해산되는 정치개혁의 새 길은 눈앞에 있습니다. 김용민이 선두에 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2012년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주역 저 김용민! 잡룡이라 쓰고 좀비로 읽는 허접 쓰레기들에 비할 수 없는 큰 공헌을 한 바 있는 보수 승리의 아이콘 김용민! 자유당 승리의 유일한 필승카드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행한 뒤에 제 결심을 밝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