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탄핵사유들 갖고 1회의 일괄투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져.
그래서 평의 과정에서 각 사유별로 재판관들 결론을 갖고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내가 예로 든 거와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지요.
원래 5개 탄핵사유가 오늘 보니 4개로 줄은 것 갖고,
앞에 3개는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아마 6명 미만의 인용으로 기각됐고,
마지막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탄핵사유가 재판관들 전원일치 기각이 돼서 인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 내용은
탄핵사유 1/2/3 기각
탄핵사유 4 인용으로 결론은 인용으로 판결이 난 것.
내 예에서 다른 점은 마지막 탄핵사유에서 만장일치가 아니고 2명의 기각을 가정했다는 점.
그러니까 누가 말하듯 탄핵사유 각각에 대해서 6명 미만의 인용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란 말은 잘못된 것.
오늘 판결에서 보듯이 최소한 1개 이상은 6명 이상의 인용 판결이 있어야 결과가 최종 인용이 된다는 점.
난 이점을 계속 강조해서 언급한 것이죠. 만약에 1회의 일괄투표하면서 각 탄핵사유별 인용 기각에서 6명 이상의
인용이 나오는 사유가 단 1개도 없으면 최종 결론이 인용이 나와선 안되는 것.
1회의 일괄투표하면서 각 탄핵사유별 인용 기각에서 6명 이상의
인용이 나오는 사유가 단 1개도 없으면서 최종 결론은 인용이 될 수 있는 예는 이미 전글에서 설명을 했죠.
결론적으로 오늘의 탄핵 인용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미욱한 사람이 내 닉이름 갖고도 시비를 거는데, 2012년 대선때 몇번 오고 간만에 온 것은 맞고,
그 안에도 몇번 왔지만 로그인 안하고 눈팅만 좀 했고, 오늘은 글쓰기 위해서 로그인하니 방문횟수가 몇번 안되는 것이고,
내닉은 이미 2012년에 만든 것.
자유주의자면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기에 만든 것으로 지금 극우파쇼빙충이 집단인 자유한국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닉.
이 게시판 분위기 대략 아는데 간혹 글이 자기 생각과 빗나가더라도 좀 내용 갖고만 비판하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설프고 섣부르게 글을 읽고 타인의 생각을 재단하지 말고 그글의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