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집안 호랑이’라는 말이 있다. 밖에 나가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백수건달 생활을 하면서, 집에만 돌아오면 처와 자식들에게 호랑이처럼 군림하는 아버지를 빗댄 말이다. 한마디로 능력도 없으면서 가족들을 못살게 구는 가장을 일컫는 말이다. 노무현 정권이 하는 일을 볼 때마다 필자는 ‘집안 호랑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노무현 정권을 세우는데는 여중생 촛불시위에서도 나타나듯 젊은 세대의 민족적 자존심이 한 몫 했다. 물론 그 젊은 세대의 민족적 자존심이 현 단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따로 논의하더라도, 일단 노무현 정권을 세운 지지층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인 미, 일과의 관계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층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세워진 노무현 정권이 대외적으로 펼치는 외교나 정치는 이전 정권보다, 아니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독재 정권보다도 못하다. 미국에 가서는 반미적 성향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지맨(easy man) 소리를 들어가며 어떤 대통령보다도 굴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친일청산은 국내용’이라는 언급까지 했다. 

이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야당 대표가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를 자르는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언명하고 시민단체 등도 혼연일체가 되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휴가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며 느긋하기만 하다. 도리어 청와대에서는 국민들의 강력대응의 목소리가 부담스럽다는 태도가 읽혀지기도 한다. 

대응 수준도 기껏해야 학술적 대응 등을 거론할 뿐이다. 마치 80년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높아지자, 전두환 정권이 ‘독립기념관 건립’과 ‘일본을 알고 일본을 극복하자’는 식의 ‘극일운동’을 외치던 것을 연상케 한다. 당시 정통성이 없는 전두환 정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말끝마다 자주를 이야기했고 그런 지지층을 기반으로 탄생한 노무현 정권의 모습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노무현 정권이 정치적 반대편을 굴복시킬 때는 ‘민족적 자존심’을 거론하며 ‘친일주구 척결’을 소리 높여 외친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은 국내에서 논쟁할 때는 어김없이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하며 이를 무기로 상대를 제압하곤 한다. 야당인 한나라당이나 눈의 가시로 여기는 조중동을 비판할 때면 ‘민족’이라는 단어와 ‘친일청산’이라는 단어는 더욱 위세를 떨친다. 

정치적 반대편에 대해선 거침없이 친일매국노, 친미수구집단이라고 몰아 부치기도 한다. 박근혜 대표 등장이후 갑작스레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논쟁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혐의를 부각시키려고 한다. 언론개혁을 외치면서도 조선과 동아의 친일문제를 대중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현 여권과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집안 호랑이’라는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는 무능력한 가장이 집에 들어오면 가족 위에서 군림하며 군림의 수단으로 ‘민족’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는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난 시절 군사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북한 위협론’을 동원하였다. 그에 따라 ‘적대적 상호의존’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그러한 군사독재정권의 행위는 국민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켰고, 지금 국민들이 김정일 정권의 반인권 행위에 대해 무감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부작용까지 낳게 하였다. 

지금 노무현 정권과 여권은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즉, 천정배 대표의 ‘국내용’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그들은 ‘민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적 자존심을 발양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기보단 ‘민족’이란 용어를 동원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제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과는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짐이자 국가전체의 짐이 된다. 파병문제 등에서 보여지듯 정부의 이중적 행위는 정부의 설득력 약화로 귀결되고, 이는 국론분열로 나타난다. 또 다른 한편, 외교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외교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현 집권세력은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행위와 다를바 없음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진영(시사평론가)  
 

업코리아   2004-08-0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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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요즘 그렇게 느끼는군요.
역대 최고 친미,친일,친중 정부는 누구일까 곰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노무현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역대 대통령이 이승만대통령이라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이승만대통령은 외교는 잘했는데...
미국대통령이 전화하면 영부인보고 "잔다구 그래..내일 다시하라고 해" 
이정도는 하셨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