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style="margin:0px;padding:28px 0px;font-size:33px;font-weight:500;color:#191919;letter-spacing:-1.5px;line-height:normal;width:1030px;font-family:'Malgun Gothic';">대법, 퇴직시 군 기밀 집으로 반출 전 방위사업청 직원 무죄 확정…“처벌규정 없어”</h3> <div><br></div> <div><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8px;">군사기밀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퇴직하면서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본인의 집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전직 방위사업청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span><br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8px;"><br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8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8px;">군사기밀을 다루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올 경우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span><br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8px;"><br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8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8px;">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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