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교육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의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

1 ,  5.18 민주화운동   폭동??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국가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다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쟁점인데 전두환등 신군부세력은 12.12쿠테타로 

강제로 정권을 찬탈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이에 대항하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두환일당들이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 받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었으며 헌법에 나와 있듯 국민주권주의 가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내란을 한다는 주장이 모순된것이며 반대측이

내란죄로 처벌되고 군사반란으로 처벌 받은 이들이 정당성을 가질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통합진보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 

2.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개입?

최근 공개된 CIA문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1급비밀 문건 일부 내용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공개 되었으며

5.18사건이전 문건인 5월 9일 에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움직임이 없다고 나와 있으며 이후 보고서들 또한 북한군의 움직임이 없으며 북한군이

개입하는 것이 전두환을 정당화 시키는 행위로 적인 전두환을 도와 주는 행동이 된다는 문서 기록이 있다 

2016년 신동아 전두환 인터뷰

2016 전두환은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본인은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런일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북한군 개입에 대해 자신도 처음들어 보는 일이라고 했다

극우커뮤니티 일베 지만원등의 주장

지만원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지만원이 북한군개입 했다고 말한 인물들이

최근 지만원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혐의로 고소 했다 5.18에 가담 하고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지만원을 직접 고소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고

2012년 지만원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5.18민주화운동은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만원의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5.18인 민주화운동임이 여러차례 판결문을 통해 나왔으며

그당시 세계최고의 정보기관인 CIA 조차 북한군 개입은 없었으며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했다

그당시 국내 최고의 군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의 수장인 전두환 조차 처음 듣는 내용을 지만원과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에서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자유는 합리적인 비판일때 보호 받는 것이지 

설득력없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관용을 배풀어주는 것은 이제 없을 것이다

더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표현의자유로 받아줄수 없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특지역주민을 비하하는 행동은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이며 2차대전당시 히틀러치하의 나치를 보는 듯 하다 

이시간이후 다시한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사람이 있을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희생자유가족들과 함께 법적인 조취를 취할것이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하나 확실한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애국이란건 진짜애국을 하고싶다면 

대한민국을 더럽히지 말고 떠나는 것이 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