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이행률 96%? 성남시 자체 도출 수치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는 곳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다. 바로
'공약이행률 96%' 라는 수식어다. 이 시장이 강조하는 '공약이행률 96%'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수치일까, 아니면 표심을 호소하기 위한 자화자찬에 불과한 것일까.
이 시장 캠프 측은 "공약이행률 96%는 시민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설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평가결과를 공약이행률과 같은 '수치'가 아닌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고
부터 최저까지 SA, A, D, F 총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96%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민선 5기로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 성남시가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약이행률 96%는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것이 아닌,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요청으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어떤 입장일까.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문제제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공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나 예산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공약이행완료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근거로 성남시
가 공약이행률을 96%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을 둘러싼 논란은 또 하나 있다.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진행
한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은 63.81%로 전체 평균(66.56%)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
났고, 221개 지자체 중에선 146위를 차지했다.
기사 원문 : http://v.media.daum.net/v/20170307113025201
위 기사에서는 서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두 조사결과가 병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우리는 이 조사결과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김문수 공약이행률… 경기도 90% vs 법률소비자연맹 7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123240
두 행정기관 모두 "매니페스토본부 측에 제출했던 공약이행정보자료를 토대로 이행률을 계산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도, 이 둘이 주장하는 공약이행률은 매우 높지만 법률소비자연맹
에서 제시하는 결과와는 수치 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법률소비자연맹은 조사 범위가 다르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지자체가 스스로 공약이행정보를 작성해 본부에 제출한 자료
(당선후 공표한 사업만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등 공약을 축소시켜 제출할 여지가 있음)
- 법률소비자연맹 : 지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출한 5대 공약 자료를 기준
2. 결과 도출 방식이 다르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전체 4등급으로 실시하되 기본 '70점'부터 시작
- 법률소비자연맹 : 기본 점수가 없고 '0점'부터 시작하여 전체값으로 구체적인 이행률 도출
매니페스토본부라는 조사기관에 동일한 조사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체 평가가 이뤄진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 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평가를 살펴보고 싶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를 참조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행률 96%'는
제출 자료와 수치 모두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도출해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