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교적 상황]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이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감지 능력을 높이려 하는데,
이는 러시아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이니 당시 미국이 반발하던 것과 같이 중국도 당연히 이에 반발하는 것이고,
중국은 한국을 압박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케 하기 위해 경제보복은 물론,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도 용인할 것이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번 게이트가 터지지 않아서 박근혜/새누리당 무리의 정권이 유지되고, 차기 정권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정권을 가져간다면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간 대립구도를 더욱 심화시킬테고,
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을 이념대립구도로 만들어서 자신들과 다른 의견에는 힘이 실리지 않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럼 대북정책과 국제정책은 강경책에 친미일관으로 편향될 수 밖에 없고, 민주주의 국가의 강력한 외교적 무기 중 하나인 정책의 다양성을 상실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끌려다니는 형세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한반도에서 핵을 이용한 강대국의 대리전이 발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권]
그런데 이 시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박근혜와 자유당 무리가 힘을 잃고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얻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국내 여론을 이념대립구도로 만드는 일도 없을테고, 바른정당을 필두로 한 보수세력이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책의 다양성이라는 외교적 무기도 건재할 것이며, 이는 대북강경책과 온건책, 친미와 친중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익을 보호하여 한반도에서의 대리전 발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게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화위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