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사일 설치는 물론 우리 나라에 실익이 없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철회하는 게 답이죠.
그러나 이게 철회하는 게 답이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내어 철회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방법은
정말 하수 중의 하수가 쓰는 방법입니다.
이건 도박으로 치면 자기가 가진 패를
상대편에 먼저 보여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런 방법은 역으로 미국이 사드 문제에 더 집착하도록 만들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지도자를 말만 앞서는 떠벌이로 보이도록 만들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드 철회를 원한다 해도
미국과 중국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이 둘의 비위를 맞추면서
슬그머니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재인의 전략적 모호성은 상당히 현명한 대응 방법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를 차기 정권에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공론화해서 제대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공론화를 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검증 작업을 하게 되면
사드에 관한 실제 팩트가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팩트냐구요?
1.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2. 사드는 사실 북한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라는 사실
3. 사드 설치될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전자파로 인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팩트가 드러나게 되면
북핵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식의 미국 논리에도
반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또 국내의 사드 찬성 여론 또한 희석되게 될 테구요.
그러면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데에도 합당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유가 생겨도 설치를 무위로 돌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중국 사이의 힘의 역학 관계와 외교 기술을 이용해야 하겠지만서도.
어찌됐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외교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내 패를 까서 상대에게 다 드러나도록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사드 대응 방식은 하수 중의 하수인 거죠.
정말 실제적으로 사드 설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애초에 사드 설치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유승민과 안희정의 태도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모습이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