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의 역설…中企 보호 취지 무색
LED조명 역차별도 재고를[ 이태명/김우섭 기자 ]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국내 대기업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을 제한한 이후 해외 대기업 MRO들이 국내 시장에 속속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규제 정책이 해외 대기업에 ‘안방’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독일 뷔르트는 올해 상반기 국내 중소기업 한국화스너를 인수해 국내 MRO 시장에 진출했다. 뷔르트는 작년 매출이 12조원에 달하는 독일 최대 MRO 기업이다. 뷔르트는 한국화스너를 거점 삼아 볼트 너트 등 국내 산업용 기자재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일본 미스미그룹도 올해 1월 한국법인(한국미스미)을 만들어 공구 기자재 등MRO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엔 세계 최대 MRO 기업인 미국 그레인저의 일본 자회사 모노타로가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모노타로는 작년 4월 한국법인(나비엠알오)을 세운 지 1년6개월 만에 3만여개 국내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다.해외 MRO기업 3년 뒤 시장장악 불 보듯
동반위, 사업제한 연장 여부 내달 확정해외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대기업이 잇따라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건 ‘규제정책’이 빚어낸 결과다.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대기업MRO 계열사가 일정 규모 미만의 기업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는 것을 향후 3년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규제에 따라 대기업 MRO는 계열사나 연매출 1500억원 이상 중견기업만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2011년 MRO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를 인터파크에 매각했다. SK그룹은 ‘행복나래’라는 MRO계열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으며 비슷한 시기 한화그룹도 MRO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서브원(LG 계열), 엔투비(포스코 계열), KeP(코오롱 계열) 등 나머지 대기업 MRO 회사들은 국내 영업 제한 규제 이후 해외시장에 주력하거나 기존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해외 대기업들이 국내 MRO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2~3년 뒤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동반성장 규제가 불러온 역효과”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는 다음달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MRO사업제한 가이드라인’을 3년 더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기업들은 ‘연매출 1500억원 이상 기업’만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중소 MRO업계는 ‘대기업 MRO는 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만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재계는 MRO뿐만 아니라 LED(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규제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선 동반성장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시행 이후 빚어지는 ‘국내 기업 역차별’ ‘해외 기업의 점유율 확대’ 등을 정밀 분석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LED조명 시장의 경우 동반성장위가 20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필립스 등 해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5%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아니지만 급식 업종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정부는 중소 급식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급식사업(구내식당 운영)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는데, 이 규제로 공공기관 급식은 미국 아라코 등 외국계 기업과 중견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보호가 대기업 규제로 가능할가라는 의문이 드네여...
님들 생각은 어떤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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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가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일본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투자와 생산 등이 위축돼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점을 떠오르게 한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해외생산과 거시경제지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은 2012년 18.0%다. 일본(20.3%)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 2003년에는 4.6%에 불과했다. 10년 새 해외생산 비중이 4배나 불어난 셈이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스마트폰은 2010년 16%에서 2012년 78%로 급증했다. 자동차도 2005년 16.7%에서 지난해 47.6%로 크게 늘었다.
한은은 해외생산 유형이 가공무역에서 독립채산형 현지법인으로 바뀌면서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가공무역은 국내 기업이 해외 가공업체에 원재료와 중간재 등을 제공해 물건을 만든 뒤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의 원재료 등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독립채산형 현지법인은 자재 구매 및 제품 생산, 판매 등을 모두 현지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 가공무역의 대부분(2010년 기준 78.5%)을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들어 가공무역을 제한하면서 현지법인 설립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것이나 LG디스플레이가 지난달 광저우에 공장을 설립한 것은 그 예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현지 생산 증가는 상품수출 감소를 가져와GDP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GDP 축소는 성장률도 제약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수출은 1년 만에 전기 대비 감소세(2.6%)를 기록했다. 정 국장은 “대신, 해외법인에서 (국내 기업으로) 배당이 들어와 국민총소득(GNI)은 늘게 된다”며 “앞으로는 GDP보다 GNI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