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수 있고 얕은 식견일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우리나라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장 두 가지 이유는 1. 내수 불경기 2. 외부 경쟁력 약화.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발 서프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전세계가 고통받았을때 한국은 튼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한국의 경쟁력과 내수가 얼어붙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부세와 dti 규제 덕분이었죠. 신규대출 규제 불로소득 규제 이 두가지는 금융자본의 국가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1. 내수 불경기 탈출
내수 불경기 탈출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그냥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쥐어주면 됩니다. 허망하죠. 결론이 너무 쉽죠. 사실 이게 해답이에요. 미국 뉴딜 산업 사실 그거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행정학자들 보면 그거 경제학적 측면으로 보면 왜 하지 ? 해요. 근데 이게 내수부양측면에서 보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계가 모든 일을 하는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걸 할때입니다.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구매하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니까 상점이 돌아가고 상점이 돌아가니까 은행이 돌아가고. 부의 선순환이죠.
근데 이명박의 4대강은 이런 효과 없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명박은 턴키 방식으로 합니다. 원래 분할발주 방식으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명박은 턴키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업체에서 하죠. 보면 좋을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턴키를 하니까 누가 감사를 떠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존나 남겨먹어도 누구하나 간섭할 인간이 없죠. 게다가 과거의 토건과 현재의 토건은 매우 다릅니다. 과거의 토건은 사람을 마구 잡이로 써야 하지만 현재의 토건은 기계가 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건설사가 아닌 대형 건설사가 합니다. 그러니 과거와 달리 고용의 측면이 떨어지게 된 거 입니다.
내수 불경기를 탈출하려면 보통 국민들에게 복지를 잘 해주거나 혹은 임금을 올리면 간단히 문제가 풀립니다. 임금만 올리면 장땡이냐 그러면 물가도 비싸지고 물건값도 비싸져서 가격경쟁력을 잃을텐데 기업에서 그렇게 말할겁니다. 보통 사람들 사고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 현대 기아 sk lg 4대 그룹의 이익은 수출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내수에서 이익이 나옵니다. 삼성은 반도체 현대 자동차 sk 정유랑 통신사 lg 백색가전 통신사를 보게 되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임금 올라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수출에서 이익봐서 재벌들이 크는게 아니고 이미 내수에서 이익봐서 그들이 성공하는 건데 가격이 올라서 일반 국민들이 제품 안사는가요. 일반국민들이 재벌들한테 짜증나는 건 물건이 값에 비해서 턱없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안좋다 이말이죠. 현대 기아차 급발진 인정안하고 현대기아차 싼타페 수타페 고 이런거 때문에 짜증이 확나죠.
우리나라 국민들 애국심 마케팅하면 좋아서 사줬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호갱대접뿐이죠. 그거 열받아서 해외 직구하고 해외차 타는겁니다. 재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익보면서 그따위 짓 하는거예요.
근데 국민이 무슨 호갱도 아니고.. 그냥 최저임금 주기 싫고 야근 돌리고 싶고 그런거예요. 예전에 고3때 야자 해보셨죠. 학교에 묶어 놓은다고 공부가 잘됩니까? 효율성 떨어져요. 오히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어줘야 성적이 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그런거예요. 2교대보다는 3교대가 낫고 한가지 업무보다는 직무확대가 더 나아요.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쉽습니다.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근데 구조를 안바꿉니다. 왜요? 그래야 재벌들 비자금 챙기고 정치인들 정치자금 받으니까.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의 사안은 매우 쉽고 간단해요. 다만 그걸 실행한 힘이 없어서 문제인거지.
미국애네들이 답없는 애네들한테 복지를 해주는 줄 알아요? 보조금 안주면 개네들은 폭동일으킵니다. 개네들이 폭동 일으키는 것보다는 복지하는게 낫고 개네들이 힘들게 일하는 상점에서 물건 사주면 다시 고스란히 세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세금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베풀고요. 돈은 돌아야 커집니다.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근데 개네들도 주주이익 어떠니 저떠니 해도 극빈층한테는 메디케어도 해주고 그래요. 극빈층한테 가혹하게 굴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돌고 있다는 거 압니다.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 아니에요. 필리핀은 경찰부터가 썩어있습니다. 한국인들 가면 돈 줘야 해요. 안그러면 절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극빈층이나 중산층 한테까지 복지가 확대되어야 밑에 있는 생태계가 풍부해야 2차 3차 소비자 혹은 지배자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 생태계를 자기들이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 물이 나오긴 하죠. 근데 그 물이 말라벌인다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는자 와 없는자의 공간이 분리되고 장애인 노인 약자에 대한 배려 아예 없어지고 그냥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이쁘장한 여자애네들은 몸팔러 다니고 건장한 남자 애들은 조폭이 되고 머리 좋은 애들은 사기꾼이 되고 그런식으로 사회가 혼탁해지는 거죠.
2. 외부 경쟁력 강화
국가가 멍청해졌다는 생각 안듭니까? 저는 tv랑 인터넷 뉴스만 봐도 느낍니다. 제 2의 새마을 운동. 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 2의 새마을 운동 할때입니까? 우리는 중진국입니다. 개발도상국 아니에요. 새마을운동 같은거는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것은 중국과 일본의 틈바귀 속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거예요.
중국의 규모의 경제 어떻게 이길 건가? 일본의 기술력 어떻게 이길건가 ? 구조적인 산업재편을 어떻게 할건가? 에너지 체제에 대한 고찰이 어떻게 할것인가 ? 가계 부채가 졸라 늘었고 국가부채도 늘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한 건가 ? 이런겁니다.
통화스왑 해봐도 본질적으로 국가가 버는 돈이 부족해버리면 말짱 도무룩 이에요. 우리나라는 금융자본 서비스 만으로 먹고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가능합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 먹고 살수 있어요. 개네들은 그냥 달러 많이 찍어내면 됩니다. 우리는 요 ? 그럴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제조업 살려서 산업자본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물건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중국애네들이 기술력 거의 따라왔고 땅크고 사람많고 자원많은데 어떻게 이길건가 고민해야 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우리가 일본 따라가려면 한세대는 걸립니다. 일본의 기술력 부품소재 따라갈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 이길수 있어요 ? 없어요. 현대 기아차는 목숨걸고 fta 막아야 했어요. 왜냐 미국 도요타 차는 미국차입니다. 우리 정부가 관세를 매길수가 없어요. 지금 캠리 가격 소나타 급으로 낮춥니다. 고급차는 이미 게임자체가 안되고요. 삼성 계속 밀리고 계속 시장 점유율 떨어지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가진게 사람뿐인 나라에요. 사람뿐인 나라에서 공돌이 대접이 너무 박해요. 공돌이들이 박하니까 과학자할 애네들이 의대가는거 아니예요. 자국 엘리트가 과학자가 되지 않으면 그나라 미래는 뻔한겁니다.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야 사는건데 금융이 안되니까 제조업할려면 머리 좋은 애네들 데려다가 굴려야 하는데 돈 많이 줘야죠. 근데 돈 많이 안주고 나가리 시키는데 누가 할라고 그래요.
외부경쟁력 강화시키려면 공돌이 대접부터 잘해줘야 해요. 임금 올려주고 사회적인 계급도 올려주고 잘한다 잘한다 보조금도 주고 인력과 돈 쏟아 붓고 국가가 보장해주고 이런식으로 장인대접하면 금방 사람들 몰리고 좋은 제품 나옵니다. 머리 좋은 애네들이 열심히까지 하면 못당합니다. 근데 머리좋은 애네들은 기가 막히게 잘알죠. 내가 이 곳에 가면 고생하고 돈 못번다. 안합니다. 절대로 안해요.
독일식 마인드가 필요해요.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그러니 최고의 대우를 해달라. 최고의 값을 달라. 누가 안삽니까 다 사지. 물건이 좋으면 고급화전략하면 먹힙니다. 물건이 안좋으면 마케팅이 좋아도 안팔려요. 쉽게 말해서 음식점 맛이 있으면 비싸도 사먹고 맛 없으면 친절해도 잘 안갑니다. 그냥 물건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이 안좋으니 안팔리는걸 국내에서 애국심 마케팅으로 사줘서 큰건데 기술개발 노력 합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연구개발비에 쓴 돈을 보고 연구직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절대로 세계 1등 유지하는거 힘듭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납니다. 뿌린데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경쟁력 강화 금융자본 강화가 아닙니다. 기술이에요. 기술 이공계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머리 똘똘한 애네들이 로스쿨가고 의대 의전 치전 가요. 그러면 미래는 뻔합니다. 나라가 3류되는 겁니다. 기술이 뛰어나면 먹고 사는거 쉬워요. 기술이 안좋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앉아서.
3. 개인차원 불황극복법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개인차원으로는 안정적 직장을 구하거나 이민가거나 사회적인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 직장이라 함은 공무원 공사 외국계 대기업 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하면 한 십년 하고 나와야 합니다. 안그러는 분도 있겠지만요. 다니는 분들은 그냥 야근 야근 야근 하시겠죠. 안정적 직장에 다니면 그래도 회사에서 해주는게 있으니까 회사차원에서 막아주니까 살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회적인 기반이 있거나 엄청난 외모를 지녔거나 재능이 있거나 해야 합니다. 아니면 빽이 있던가. 그게 없으신 분들은 인생이 힘들어질겁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사회적인 기반이 있다고 하는 정도는 최소 10억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0억정도 있으면 최악의 경우 이민가도 정착금이 있으니 버틸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건가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시위를 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고. 그리고 투표하는 거죠.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생겨요. 아닌거 같죠? 정치인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경제인을 쪼면 어떻게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경제인들은 가장 무서워 하는 집단이 정치인과 검찰입니다. 국세청도 있죠. 하지만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벌금 그거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과 검찰은 무섭습니다. 왜냐 회장이 구속되요. 그리고 탈탈 털리고 경영권 방어 못합니다. 회사 한순간에 날라가버리는거 일도 아닙니다. 1등이었던 현대 날라가는데 시간 얼마 안걸렸어요. 그러니 항상 경제인들은 정치인들의 입을 주시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죠.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 산업자본의 이해득실이 바뀌는데요. 설사 감옥에 안보내더라도 특정 라이벌 기업 후원해주면 금방 커집니다. 우리나라 정경유착이 심한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무서운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을 놔두고 영어 배우고 기술배우기 보다는 더 손쉽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하면 너나 잘해라 소리듣습니다. 그냥 배고픈 노예의 삶을 이미 국민스스로가 그렇게 만듭니다. 아기 코끼리를 말뚝에 매어놓았을때 몇번 시도해보고 안되니까 성인코끼리가 되서도 그 말뚝을 못떼는 겁니다. 그냥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 잡혀서 쫄고 있는 겁니다. 저항하면 최소한 뭐라도 떨어지는데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니까.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연대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함부로 못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벌높고 건강하고 인맥 쩔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학벌 낮고 아프고 병들고 아는 사람 없으면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쫄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될겁니다. 근데 안할겁니다. 노예의식이 이미 머리속에 잡혀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