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아, 왜 경제인지 말해주마
개혁 세력 최후의 전쟁, 경제전쟁
빈센트
클린턴을 미국 중남부의 촌동네 아칸서스 주지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일약 도약시켰던 것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라는 유명한 말에 의해서였다. 당시 조지 H. 부시가 이라크 전을 막 마친 후의 지지율은 90%. 이 지지율이 불과 5~6개월 만에 촌뜨기 주지사에 의해 낙선의 참담함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일전에 한국을 배회하는 ‘불안’이라는 ‘유령’에 대해 논한 바가 있다. 그것이 왜 ‘유령’ 밖에 되지 않는지 좀 더 이야기 해보자.
일단 저의 글 「유령」에 귀한 댓글 달아주신 한 분의 독자이야기를 경청해 보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께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산업의 최대 역군입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세계도 인정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 휴대전화, DRAM 그리고 Flat Panel Display 세 가지 제품이 주력이며 다른 제품들은 별로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DRAM에서 뿐입니다. 휴대전화는 기술력 보다는 디자인과 영업력이 좌우하게 되었고, TFT LCD Display 제품들은 휴대전화용 같이 소형 제품은 기술 차이가 많이 나지만 중형 제품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제품이든 큰 차이가 날 것이 없습니다.
삼성은 지금 차세대를 이어 나갈 기술력의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의 다양성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입니다.
투자요……. 공장 짓고 생산량 늘리는 일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탕정에다 TFT Display 생산 공장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으며, DRAM도 투자 많이 합니다. 휴대전화야 제품 개발은 열심히 하지만 기술력 기반 사업이 아니니 투자라고 별로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디자인 잘해서 부품 사다 만들어 대면 끝이지요.
그러나 차세대를 이끌어 갈 기술이나 비전이 없다면 투자를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술 개발에 돈 쏟아 붓고, 기술자들 고용하고 뭐 이래야 하는데, 기껏 공장이나 더 짓고 자동화된 공장에 얼마 안되는 생산 인력 더 뽑아 봐야 나라가 바뀔 만큼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이라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LG 같은 회사는 솔직히 나서서 기술을 선도해 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전은 열심히 해 봤자고, 세계를 선도할 기술이라곤 변변한 것 별로 없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 탓을 하면서 투자를 안한다고요…….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사는 잘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은 판에 얼씨구나 하고 정부 탓하고 자빠진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이나 LG가 도대체 무슨 신기술로 우리를 즐겁게 해 줄 것 같은가요? 이 회사들의 비전이 뭐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그냥 현상 유지 하면서 돈이나 벌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두 회사들 내부에선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을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이죠.
- 잠원동님의 댓글, (200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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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모르긴 몰라도 실물 경제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분이다. 제가 신분상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명쾌하게 해주셨다.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 관한 이만한 촌철살인은 어딜 봐도 없다. 귀한 댓글 주셨음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일국의 총 소득은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그리고 수출과 수입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 거시경제 첫 부분에 나오는 ‘소득함수론’의 주요내용이다.
즉, 국민소득(Y)=소비지출(C)+투자지출(I)+정부지출(G)+수출(X)-수입(M)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부문은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 지독한 감소내지는 정체이다.
경제학은 그 근본 속성상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하나는 수리적 방법. 거의 모든 사람이 싫어할테지만 어쩔 수 없는 경제학의 속성상 수리적 방법으로 명쾌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그래프를 통한 방법이다. 그래프 역시 흥미를 붙이면 재밌지만 재미없기는 수리와 마찬가지다. 마지막 방법은 썰 푸는 것이다. 현란하고도 명쾌한 해설로 문제를 진단하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방법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법이지만 동일한 결과가 도출 가능해야 한다. 잡설이 끼면 안된다.
지금 경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나 〈조선〉, 〈동아일보〉를 보라. 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상한 데이터 갖다 놓고 요란한 잡설만 피운다. 한마디로 경제에는 관심도 없고 바로 해나갈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격이다. 박근혜가 언제부터 기업과 서민경제를 위해서 헌신해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수리, 그래프, 명쾌한 해설과 전혀 거리가 먼 ‘좌파 정책’ 운운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조국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없는지 의문이자 한이 된다. 박근혜는 다른 건 몰라도 경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시는 게 좋다. 그게 싫으면 일치감치 대표직 사퇴하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 뒤 한국정치사에서 퇴장하시라. 그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두 신문도 막하막하(^^)다. 소비위축, 투자위축을 떠들어대면서 수도권 이전은 결사반대한단다. 바보들아.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하는 거다.
위축된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을 늘리기 위해 케인즈가 고안해 낸 것이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가처분 소득의 증대’다. 루즈벨트는 이걸로 ‘뉴딜’이란 정책을 써먹었고, DJ는 ‘DJ노믹스’를 써먹었음이다. 그런데 DJ 시대의 경제정책은 유효수요의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누구의 장난인지 거품으로 일관했다.
벤처거품, 카드거품, 공공일자리 거품 등…….
물론 그의 업적을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벤처를 통해 새로운 먹고 살 거리를 만들 수 있었고, 카드를 통해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했다. 공공일자리 역시 실업자로 득실대던 IMF 직후의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시도야 어쨌든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DJ 시대의 경제치적이 지금 참여정부 시대로 와서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각설하고, 여하튼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즉,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이 활용된다. 쉽게 말하자면 대규모 관급 공사인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몇 차례 제시했기에 이 정도만 언급하자.
행정수도 이전은 그 자체의 ‘분권을 통한 균형성장’이라는 철학과도 맞물려 있지만 한국경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 정부예산 낭비인가? 국민혈세를 함부로 쓰는 것인가?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기업의 부로 이어지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노대통령의 “100조 든다 할지라도 행정수도 이전사업하겠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조선〉, 〈동아〉의 저주처럼 재정 파탄난다면서 정부를 욕하고 있었을까? 그러니 〈조선〉, 〈동아〉가 기업이 적이자, 한국경제의 적인 것이다.
총수들은 ‘100조’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것이다. 10년 간 거의 10조 씩의 국토개발 공사가 되는 거다. 누구든 입찰하고 싶어지고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준비하고 TF(테스크 포스)팀이라도 꾸려서 준비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지도 모른다.
루즈벨트가 테네시강 유역공사라는 다소 무리수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유효수요 창출’, ‘가처분 소득의 증대’를 참여정부는 명분과 실리가 맞아 떨어지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썰이다.
이제 수식으로 풀어보자. 위의 수식을 잠시 가져오겠다.
Y=C+I+G+X-M이라고 했다. C와 I가 줄어드니 정부지출 즉 G를 늘려서 그 감소분을 메꾸면 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징징댄 바, G를 늘리면 민간기업의 투자(I)를 감소시킨다고 했다. 이른바 ‘구축효과’다. 그런데 I가 위축돼 있으니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구축효과 걱정 안해도 된다.
G를 늘려서 C와 I의 감소나 정체분을 메꾸면 되고, 결국 확대재정정책은 C와 I를 늘리는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는 매개가 되는 것이다.
이거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가 말한대로 ‘좌파정책’인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읊어대듯이 혈세의 낭비인가?
제발 부탁인데 그냥 노무현이 밉다고 말해라. 참여정부가 전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라. 그대들의 용감한 대변인 조갑제처럼 말이다. 마치 국가를 걱정하는 듯, 나라를 걱정하는 듯한 제스쳐 취하지 말란 말이다. 기업들이 이해에 복무하는 양, 그들의 광고만 꿀꺽 삼켜버리고는 기업들 까대는 기사만 잔뜩 실어버리는 너희들의 이율배반을 기업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음이다.
〈조선〉, 〈동아〉가 작금 감지하는 것은 이미 정치와 문화에서의 주류세력 교체는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인질은 경제다. 경제를 아무튼 지독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마게돈이다.
그러나 바보들아, 경제의 본질은 순환과 심리다. 어떤 경제도 호황만 있을 수 없고, 어떤 경제도 불황만 있을 수 없다. 경제학 교과서를 새롭게 쓰게 했던 미국의 장기호황도 결국은 고꾸라졌었고,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점차 탈피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그들의 경제구조와 완전히 다르고 엄청난 역동성을 지닌 한국경제가 ‘바보들의 아우성’ 때문에 어찌될 수는 없다. 경제가 그 바보들의 예견과 또다시 반대로 돌아간다면 이제 기댈 곳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경제전쟁은 수구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의 전쟁이다.
바보들아, 왜 경제인지 말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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