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이게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서 저도 순간 착각했네요. 되려 이해도가 문재인이 훨씬 높았던 거네요. ㄷㄷ 조세부담률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하는데....조세부담률이란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만들어낸 돈' 대비 얼마만큼 '세금'을 냈냐는 지표입니다. 이때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기 때문에....조세부담률이 늘어난다는것은 법인세가 늘어서 일 수도 있고 소득세가 늘어서일 수도 있고 재산세가 늘어서일 수도 있는 겁니다.
1%를 늘리면 15조 세금이 늘어난다는건...이재명이 말짜르면서 했던 서민증세를 뜻하는게 아니라
계속 언급했던 '고소득자 증세, 자본에 대한 증세,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같은 문재인표 조세정책을 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인데 자꾸 법인세만 가지고 별 의미가 없고 부족하다고 이재명이 공격하니까...조세부담률이 1%만 늘어도 15조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있는데 왜 법인세만 가지고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느냐 따진 겁니다. 법인세 말고 다른 증세로 필요한 재원은 확보가 가능하다는 반론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행자가 정리차원에서 바로 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말을 안했던 겁니다. 즉, 실수를 한 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이재명입니다.
이상 이 문제는 더 거론 될 필요도 없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