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형)


중국 사형에 관련되어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중국 사이트와 법관련 자료들을 정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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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인구에 걸맞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사형 집행국이기도 하다.



매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만 1000여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의 한국/일본인들은 사형수의 장기 밀매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최근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등장하며 ‘이인위본’[以人爲本·국민이 근본이다.]정책을 통하여

전통적인 공산당의 일벌 백계 풍조를 뒤집고 있으며,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의 오명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 평균 3000여명에서, 2004년 2784명, 작년 1060명으로 줄어 든데서

실제적인 법 집행 의지를 알 수 있다. (이상 엠네스티 보고서)



또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즉심 (사형선고즉시 사형을 시키는 것)이 사라졌다.

즉심은 우리가 반공.콩사탕이 싫어요. 간첩잡는 똘이대장.등에서 놔왔던, 예전의 한국내전당시의

인민 재판후에 죽창(?)으로 찔러 죽이던 것을 상상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



소위 말하는 공개심판을 열어서, 인민 법원(1심)이 죄질이 안좋은 범법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그야말로 그 즉시 사형이 집행되는 제도이다.



이런 즉심때문에 몇년전부터 마약 제조상이던 한국인등 수많은 외국인들이 연루되어 각국 외교부가

손도 못써보게 만들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는 1심인 인민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아도, 2심을 원칙으로 사형선고와 집행의 심사

와 사형 집행 승인을 최고 인민법원이 관장한다.



중국의 사형은 1979년 이후 재래식 사형방법들을 배격하고, 총살형으로만 집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외의 여론 때문에 개정된 1996년의 개정법에 따라 독극물 주사 방식이 혼용 되었다.



중국에서 주로 사형을 선고 받는 범죄는 아까 예를 들은 사형, 성폭행, 부패, 강도등이다.



[출처]잔혹소녀의 공포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