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

게시물ID : law_8539

작성자 : 남시유

추천 : 0

IP : 14.37.***.69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4/06/02 22:28:41

http://todayhumor.com/?law_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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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

장애를 가진 사람(정신적, 신체적)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임이 틀림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니까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분이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왜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금치산자) 받는 건가요?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피해자가 좀더 약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가해자가 더 약자로 취급받아 피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예전에,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이 저희집에서 칼들고 인질극까지 펼쳤는데 금치산자로 아무것도 처벌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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