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인 경쟁이 강자에게만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경영 목적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도 60%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시장경제 인식도’ 조사 분석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팽배한 반(反)시장, 반기업적 주의·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상당히 왜곡돼 있었다.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인 ‘경쟁’에 대해 49.6%가 ‘(경쟁은) 강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 경영 목적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는 주장에도 59.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목적 및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인식이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시장경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민의 경제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순 동의 대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왜곡의 정도는 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과 관련해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만 제시했을 때는 56.6%가 동의했지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동시에 제시할 때 규제 동의 비율은 45.6%에 그쳤다.
시장경제는 지난 5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추동력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불모지에서 글로벌 기업을 일으켜 세운 것은 기업가정신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경제 대도약’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병철 정주영 등 기업 영웅들은 기업가들의 도전에 열광하고 응원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며 “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