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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선거국면이 아니라 탄핵국면이다 >
1. 높은 수준의 국민, 낮은 수준의 대통령
주말마다 전 국민들이 촛불을 높이 들고 고결하게 혁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하고 탄핵을 지연시키려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도 특검에도, 공황장애로 아프다며 출석도 하지 않은 최순실.
특검에도 응하지 않고 헌재 출석요구에도 시일을 늦춰달란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박근혜.
정작 국민들은 주중엔 일을 하고, 주말엔 쉬지도 못한 채 추운 날씨 거리로 나와 자발적으로
촛불을 뜨겁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국민 해먹기 힘든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런 수준 높은 국민들의 반대편에는 양심도 없이 구차하게 자리만 지키려는 대통령과
그 비호세력들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파렴치한 무리들입니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570회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도 120차례
독일에 있는 최순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며 변호사들을 이용해 온갖
법적 지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걸 떠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요?
2. 박근혜 대통령 비호세력들의 발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그가, 80%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반대편에 서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검법 개정의 국회상정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바른정당은 여야원내대표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특검연장법의 통과는 현재로선 밝지가 않습니다.
230만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촛불을 들었을 때,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고 많은 증거와 부역자들이
잡혀들어갈 때 국민들은, 금방이라도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특검기간연장조차도 장담할 수 없고, 헌재 재판관의 임기만료를 염려하며 탄핵이 불발될 수도
있음을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저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몸을 숙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위기'로 인식하며, 상황을
빠져나갈 길만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큰 소리치는 저들은 권력의 보존에만 관심이 있을 뿐, 처음부터 국민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 우리는 개 돼지인 것이지요.
3. 개헌은 미온? 지금은 탄핵도 안되었다.
몇 달동안의 촛불혁명에 힘입어 그동안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나름 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더민주는 조기대선에 대비해 지금 국민경선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중이며 경선 후보간의 경쟁도 한껏 분위기를 타는듯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자리보존에만 관심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개헌'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은 탄핵도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국민에게 항복할 때까지, 불의를 엎고 정의를 세울 때까지 탄핵의 그 날까지 정권교체의 그 날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통령이란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여기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계속 그 죄를 면하려 한다면, 국민들 손에는 더 이상
촛불이 아닌 횃불, 아니 다른 무엇이 들려 있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더 이상 고결한 혁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할 때 민주공화국은
그 존재의의가 있으며, 평화로운 혁명 또한 그 토대 위에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를. 위대한 촛불혁명의 완성을. 우리는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출처] 아직 선거국면이 아니라 탄핵국면이다.|작성자 경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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