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5년간 4203억원 무상 지원
ㆍ무이자 융자 합치면 7400억
ㆍ부채 비율은 55%P 급증
많은 빚으로 몸살을 앓는 공기업들이 최근 5년간 학자금 4200억원을 직원에게 무상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공기업은 학자금 지원 규정이 실제 지급 규모나 방식과 달랐다. 5년간 이들 공기업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3년 199.1%로, 55.1%포인트 높아졌다.
CEO스코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2009~2013년 학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이 42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치면 학자금 지원액은 7400억원으로 치솟았다.
무상 지원 대상별로는 대학 학자금이 224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1358억원, 보육비 235억원, 어린이집·유치원 158억원, 중학교 135억원, 초등학교 71억원, 대학원 6억원 순이다.
가장 많이 무상 지원한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1302억원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12억7600만원으로 2위였고, 이어 한국철도공사 388억5100만원, 대한석탄공사 205억7200만원, 한국도로공사 174억5300만원, 한국중부발전 171억6600만원, 한국마사회 162억2300만원, 한국서부발전 139억6400만원, 한국남동발전 136억28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26억3900만원 순이었다.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은 5년 새 평균 50% 증가했다. 2009년 200만원에서 2011년 231만원, 2012년 289만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9만원이 됐다.
1인당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액은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가 특히 많았다. 한국동서발전이 1인당 평균 1400만원을 지원해 가장 많았고, 한국서부발전 935만원, 한국중부발전 901만원, 한국수력원자력 882만원, 한국전력공사 788만원, 한국남동발전 752만원, 한국남부발전 740만원 순이다.
학자금 지원 규정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곳도 10곳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대학 학자금 지원 규정에서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 3년 거치 6년 상환의 융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2617명에게 187억원(1인당 평균 715만원)을 무상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학기당 최대 130만원씩 총 260만원을 무상 지원토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평균 267만원이었다.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도 학자금을 융자한다고 공시했지만 무상 지급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원 기준에 없는 초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공사 측은 “해외 근무 직원 자녀가 주재국에서 취학하는 경우에 한해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니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거 같네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