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황교안을 탄핵할것이라고 국회에서 압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연장거부가 왜 탄핵사유가 될까요?
황교안총리가 특별한 법률위배는 없을 수 있어도 헌법위반은 있기 때문이죠.
1.국민주권주의 위배
황교안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와 같은 대의기구에 비하면 국민적정당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국회 2/3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국민주권주의 위배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아도 특검연장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찬성이 있음에도 정당성이 낮은 총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국민주권주의 위배로 탄핵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2.평등권 위배
모든 범죄자는 특혜를 받지 않고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함에도 총리가 범죄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평등권을 위배한 것입니다
3.법치주의 위배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총리는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범죄자를 오히려 보호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황교안을 탄핵할 수 있죠.
특검법연장이 아니라 황교안탄핵안으로 황교안을 압박하기를 바랍니다.
황교안은 총리라서 바른정당이 안도와줘도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있어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