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 구조 개혁 촉진”, FT이어 유력 언론 잇따라 논평
국외 유력 언론들이 사설에 잇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 경제에 득이 될 수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치 아시아판 사설에서 ’삼성의 불행 속 희망’(Samsung’s Silver Lining Playbook)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20일 <파이낸셜타임스>도 사설에서 이 부회장 구속이 “독립적 기관이 미숙한 민주주의에 공정한 법을 적용하는 빛나는 예로 볼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이 유죄라면 법에 정한 최대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부회장 구속 사태로 “한국 최대 기업이 지휘자 없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스캔들의 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촉진해 삼성과 한국 경제에 득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신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외국인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나중에 삼성이 두 회사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신문은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96년과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구속은 당하지 않고 나중에 사면까지 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신문은 “이 부회장이 더이상 삼성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면 삼성은 더 투명한 구조를 채택해야 한다”며 “현대가 2001년 정주영 회장 사망 뒤 했던 것처럼 회사를 나누는 방법도 있다”고 적었다.
신문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상법 등 관련법을 강화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재벌 가문의 힘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음 정부가 너무 나가서 기업 소유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나은 기업지배구조는 재벌 지도자들의 불처벌 (관행을) 바꾸고 한국 경제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