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속속 ‘공개’ 동참… 전교조·교총은 손배소 ‘맞장’
조전혁 의원 지지 갈수록 늘어 전교조 ‘옥죄기’ 가속
‘명단 삭제’ 안 될 땐 교육계 최대 소송 불가피할 듯

명단 공개를 둘러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싸움이 교육계와 여당 전반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명단 공개에 속속 동참하자 전교조는 이들 의원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전교조보다 회원 수가 3배나 많은 교총도 명단공개에 반발, 소송을 준비해 앞으로 정치권과 교육계의 대규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의 ‘전교조 옥죄기’ 가속화=30일 조 의원을 지지하며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정두언, 김효재 의원 등은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노조 명단을 올렸다. 

특히 이들은 명단을 시도별로 분류, PDF 파일로 게재했다. 조 의원이 홈페이지에서만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과 달리 이들은 누구든 원하면 손쉽게 퍼나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정보가 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 등의 카페와 블로그에 소속 조합원 명단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업체에 요청해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날도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명단 공개 강행 시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아예 뼈와 살을 발라내겠다는 것”이라며 “벌금을 매기더라도 배상 능력을 보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마어마한 액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며 “판사님이 ‘내 말 안 들을래. 안 들으면 너 한 번 평생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살아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동참 의원 모두에 손배소 제기”… 교육계 최대 소송될 듯=여당의 집단적인 움직임에 전교조는 “지방선거 이슈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속보이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하는 모든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당 3000만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명단삭제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내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교조에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히면서 교육계 최대 규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보다 회원 수가 3배나 많은 교총은 29일 “내달 2일까지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국제기구 등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경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