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당신의 민주주의는 누구와 같이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안희정은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말하며 대화하자, 같이 논의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독일에서도, 대화의 테이블에서 항상 배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말과 주장만 되풀이하고, 대화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어떤 조율이나 타협에도 응하지 않고 논의를 마비시키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일단 당신은 새누리당과 대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그 말을 백보 이해해서, 대연정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의 협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새누리당과 어떤 협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법은 4대입법이라고 하는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언론법, 과거사법입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여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야당과 타협하며 추진했던 이 법들이 어떻게 누더기가 되었는지 되돌아봅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재단이 사외이사를 들이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사립대학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국공립대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공립대 일부 문제는 시정되었지만, 이 법을 통해 핵심으로 해결되어야 할 대학정원감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정원감축은 당시 한나라당 많은 의원들의 목줄이 걸린 사업이었고, (박근혜, 나경원 등 유력 정치인들은 사학재단을 쥐고 있었음) 이 문제에서 아무 전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공립대 정원 감축으로 교육 공공성만 저해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입법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보법 문제는 김기춘, 서청원, 박희태 등이, 과거사법은 김무성 등이, 언론법은 조중동이 명줄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4대입법 뿐입니까. 새누리당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찬성, 불리하면 반대를 해왔습니다. 김병준을 낙마시킬때는 도덕성 시비를 걸다가, 여론을 잠재울 총리가 필요하자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의 외교부장관이라며 반대하던 반기문도 갑자기 보수의 샛별로 추켜세웁니다.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질서도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 터널 디도스 공격 등을 시도하며 가장 기초적인 규범도 위반해 왔습니다.
새누리당 중심의 협치란 것을 하면 이런 캐캐묵은 사안도 손을 못 댈 텐데, 무슨 타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당신은 대화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의 20% 인구는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만 있는 정도의 독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20%는 중학교 2학년 이상의 텍스트를 읽지 못합니다.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반으로 자생하는 정치세력이 바로 새누리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새누리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설득하면 된다 했지만, 이들은 사드를 설치하여 얻는 이익과 잃을 손해를 비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품권이나 경품을 주는 신문을 읽고,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만일 당신이 설득과 대화의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면, 경품을 주는 신문을 단죄할 언론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언론법을 통과시키려면 당신은 대화와 타협으로 새누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이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집권당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딴 것을 나는 정권교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