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2-10 03:11
['시대 교체 전략' 다음주 발표]
- 대연정 통해 국회 과반 확보
대통령은 外治만 담당하게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권
- "어르신들, 한강 기적 만든 영웅"
대한노인회중앙회 찾아가 "아버님·어머님 세대 잘 모셔야…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높일 것"
안희정 충남지사가 다음 주에 연정(聯政)으로 국회 과반을 확보한 세력들이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치(內治)를 맡기고 경제·복지 정책 등은 이전 정부 것을 계승·수정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노선'이 담긴 '시대 교체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안 지사의 '시대 교체 전략'은 대연정으로 안정적 의회 과반 세력을 형성하고,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치의 실권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 문제 등 외치(外治)를 담당한다. 현재 민주당의 121석으로는 단독으로 국회 과반이 안 된다. 총리를 추천할 과반 정치 세력을 형성하려면 국민의당(38석)의 참여가 필요하고 바른정당(32석)까지 참여하면 191석의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다수 세력이 합의를 통해 총리를 선출하면 국회선진화법하에서도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을 막고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대 교체 전략'엔 지방자치 강화 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입법·재정·인사권을 갖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지사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방향과, 집권 이후 국회 주도로 특별법을 제정해 개헌의 구체적인 논의 절차와 시기를 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거창하게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안 지사 측은 "일부 주자가 기존 복지를 벗어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고용·의료보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안 지사는 9일 서울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 "(어르신들은) 보릿고개와 산업화 등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나라를 오늘의 선진국으로 만든 시대의 영웅"이라며 "'한강의 기적' 영웅이었던 아버님·어머님 세대를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오늘 (한국은) OECD 국가라고 하는 한국에 걸맞지 않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재산 평가 방법은 9년 전 기준을 적용해 수입이 없어도 시골집 한 채만 있으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안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세를 불리고 편 가르기 경쟁을 하면 당이 분열된다"며 "거대한 선대위를 조직하지 않고 캠페인 조직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이게 2일 전 기사입니다.
여시재나 정치자금 이야기는 지켜보는 입장인데,
경제, 복지 정책 이전 정부것을 승계하겠다니.. 온고지신이라니요.
게다가 연정과 총리에게 내치 맡길 것,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요?
시대정신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시대교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 지도 모르겠고..
이 내용이 시대교체인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 안 지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맞는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