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구론으로 본 한국경제 
  
  이정배 기자  |  08/04 12:41  |  조회 4084  
  
40대 취업자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능가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최근 있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주된 이유란다. 

노동력은 주지하다시피 한 나라의 생산력과 생산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인구의 양과 질에 대한 분석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만큼 고령화가 빨리 진전되는 나라도 전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하다. 

현재 연령대별로 우리나라의 인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으로 일본보다 10년 이상 젊다.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인구가 그 어느 구간보다 많다고 한다. 1950년대 이후 시작된 베이비붐의 영향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될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 동시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온 치열한 입시경쟁과 취업문제, 집값 폭등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구학적인 특성은 특히 경제 불황과 맞물려지면서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다. 인구구조 상으로는 한창 활력이 있어야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급격히 늘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장없이 노동 인구만 많아지다 보니 1인당 돌아가는 몫도 훨씬 더 작아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보다 아래인 20대 초반 이하의 연령층은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숫자가 훨씬 적다는 점이다. 현재의 주력 경제활동 인구가 20-30년 뒤 은퇴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부양해야 할 인구는 엄청 늘어나는 반면, 노동 인구는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저성장이나 성장 정체가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연기금 고갈, 노년 빈곤 등)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가 넘고 막강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노령화보다 훨씬 더한 충격이 올 것이다. 

그럼 이러한 인구학적인 구조가 우리 경제 정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현재의 대규모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대량의 노동력이 은퇴하게 되는 수십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선 성장을 통한 대규모 국부 축적밖에는 없지 않을까.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논리에 치우친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은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파이를 키우지 않는 상태에선 경제의 모든 선순환 고리는 끊어지게 된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못 사는 ‘가난한 선비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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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동감하는 글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의 축을 담당하는 것이 동네 슈퍼 마켓 아저씨이고.. 그 아저씨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반기업적 정서는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도 토마스 뭐야의 유토피아론을 읽었습니다만, 그의 주장 보다는 멜서스의 인구론-인류는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점차 더 많아질 것이며,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경제학에서는 더 권위있는 주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께는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 와서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시에 하셨던 말씀 - 모두가 상생하자 - 은 단지 표를 끌기위한 한나라당과는 다른 또다른 방법이었음을 깨달았으며... 국민의 지지만 받는 대통령을 뽑는 다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반합, 모든 것은 충돌하고 갈등하여 보다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도 반드시 바른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