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는 제왕적 국회의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

게시물ID : sisa_845931

작성자 : quznaj★

추천 : 24

IP : 14.42.***.28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17/02/09 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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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는 제왕적 국회의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기로 오늘 국회에서 합의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팟캐스트 어제 방송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연세대 헌법학 교수의 이야기를 요약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20번째 에피소드. 35분부터.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자며 들고나온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이원집정부제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켜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체계보다 더 입법권과 행정권을 합치하게 되어 권력분립이 아니라 권력독점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의 대표가 입법, 행정권은 모두 독점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것은 현재의 소선거구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해서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려는 노무현의 의지를 짓밟은 자들이 소선거구제를 통해 계속해서 의회에 진출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하여 전횡을 휘두르면 사법권의 독립조차 심각하게 침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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