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 전체 관련해서는 책정된 예산안에서하되 필요하다면 특별예산을 마련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특히 공공부문에서 보자면 단순히 자리를 막 쪼개서 만들거나 추가 인력 필요한데 채워놓자 수준의 얕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첫번째로 기존 공공부서중 일이 많아 물리적으로 초과근무를 밥먹듯이 하는 곳에 인력을 충원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자. 이건 공공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처우개선 및 삶의 질과 맞물립니다. 이 부분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정책은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으로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법률을 손 볼듯 하더군요.
두번째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의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단적인 예로 전에 떠들썩했던 세모녀 자살 사건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복지신청을 했으나 관할구청의 안이함과 자격여부의 문제때문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죠.
정부재정 일자리중 자활근로라는게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자를 우선 선정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대폭 늘어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사회공공서비스 질도 올라가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이 줄어들려면 홍보와 적극적 상담역할에 대한 우선순위가 일단 앞서야겠죠.
세번째는 소방공무원같이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명 위험까지 필요이상으로 노출된 직군의 정상화에 일조하게 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와 연결된 문제로 더 크게 다뤄야 하는 수준이죠.
몇 가지 생각난 것만 떠올려도 공공부분 일자리 마련이란게 단편적인 효과만 기대한 포퓰리즘정책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복지따로, 일자리따로, 육아정책따로...이런 단편적인 개념만으로 내놓으면서 큰정부 역할론에 회의적이거나 공격하는 후보들이 부족해보이고 얕아보입니다.
문재인의 정책을 보면 이런 입체적인 효과를 가진 정책이 많은데 쓰리쿠션, 일타쌍피등을 노리려면 다각도로 머리 잘굴려야죠.
최근 북콘서트이서도 이야기한 것 하나 더 예를 들면 농산물 문제, 특히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이 오버된 상황이라 창고비만 수천억원이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이라죠.
기후변화로 미래에 식량 자급화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시장논리에 따른 감량은 절대 반대하고 있더군요. 문재인은 이 부분을 김대중, 노무현때 했던 대북지원정책과 다시 맞물리려 하더군요.
남아도는 쌀 썩혀 버리느니 북한 지하자원등과의 교환등의 무역. 북핵타결을 위해 당근과 채직을 동시에 쓸 때 당근중 하나로 활용할 계획등. 농산물 문제를 무역, 안보외교등으로 솔루션을 가지는 등....
아무튼 문재인의 정책들 상당수는 입체적이고 구체적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대공황 직후 미국 경제 체질을 바꿔놨던 루즈벨트형 경제정책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셈인데 시장에 필여한 부분은 기존보다 관여해서 정상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명박근혜로 인해 자본의 탐욕이 폭주한 상황이라...... 자본은 절대 선악의 개념이 없죠. 리미터가 망가지면 무한증식하는 먹깨비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