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조기숙 교수의 발언에 대해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금더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 글을 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쓰는 것이니 논리적 비약이 다소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조기숙교수의 언급과 함께 저의 의견을 다는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 조교수는 친노가 21세기 신좌파의 특성을 지녔다고 이야기함
- 이와 관련하여 친노세력의 정치참여행태와 참여정부의 정책행태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조기숙교수가 언급한 20세기 시민권운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 20세기의 우파와 좌파의 대립은 노동권에 대한 부분.
-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와 정당한 정치적 위상을 행사할 수있게 되는것.
- 유럽의 경우 20세기에 이 흐름이 상당한 성과를 얻어 노동당 형태의 강력한 좌파 정당이 형성됨.
- 많은 유럽국가에서 정권도 잡아본 경험을 축적함.
- 정당이라함은 결국 국민 중에서 해당정당을 지지하는 계층의 대변자임.
-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함
- 처음 언급대로 우파와 좌파가 나뉘는 기준은 물질주의임.
- 좌파 측: 돈있는 사람은 나쁜놈, 없는 사람은 좋은사람.
- 우파 측: 돈있는 사람은 능력 좋은사람,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구조인거임.
- 좌파는 이 구조를 타파하기위해 못배우고 돈없는 노동자를 계몽시켜 때로는 투표로 때로는 시위로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추구.
(우리나라의 경우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심훈의 상록수(1900년대 전반)에 나왔던 브나르드운동, 변호인에 나왔던 공장노동자를 위한 야학등(1980년대)이 이 운동의 한갈래임. 농민중심이냐 노동자 중심이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생략함)
- 우파는 능력주의 강화(현대의 개인능력은 고등교육이 기본, 고등교육은 돈이 많이듬.), 법과 질서에 의한 통치 강화(세금. 자본자련)
- 이 당시의 충돌은 우파는 돈과 권력으로 지지층을 설득. 좌파는 계몽으로 형성된 노조와 같은 조직을 동원한 충돌이었음.
- 당연하게 우파(사회지배자 기득권그룹)나 좌파(충분한 교육을 받은 소수의 지적그룹)나 엘리트 그룹이 자신보다 못배우고 돈이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활용한는 충돌방식인 것.
- 즉, 권위주의 통치방식,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버리고 하는 방식이 당연하게 통용됨.(교조주의)
- 밑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은 죽어나가도 엘리트 그룹은 안다침. 오히려 말단 조직원이 희생을해 리더를 구해야함. (우파나 좌파나 동일)
- 그런데 기존의 우파 좌파로 해석되지않는 흐름이 출현함.
- 그것이 68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나타난 68혁명, 68세대 라고 불리는 일련의 흐름임.(줄여서 68이라 부르겠슴.)
- 당시 프랑스는(대개의 유럽국가 다 비슷) 세계대전시기에 비해 어느정도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획득해 중산층이 형성된 시기.
- 68년은 전후 태어난 세대가 대학을 입학하고 막 졸업하는 그런 시점임.
- 이 68이 보기에 우파나 좌파나 문제가 많음.
- 68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있는 경제력을 가진 가정 출신이지만 사회의 지배자 그룹은 아님.
- 또 부모의 노력으로 교육을 받았지, 교조주의적 좌파 엘리트 그룹으로 부터 계몽된 사람도 아님.
- 우파나 좌파나 소수 엘리트 그룹의 싸움인 것.(탈권주의적 요소의 원인)
- 일반 시민들은 배제되고 희생되는데 엘리트 그룹은 명예를 더해간다는 것.
- 결국 이들이 신좌파라 명명됨.
- 68세대가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습격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생략함.
- 초기흐름이 혼란스럽고 난잡한것은 당연함.
- 중요한 것은 이런 운동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임.
#. 친노, 참여민주주의
- 신좌파는 68때나 지금의 한국에서나 사회 지배자 그룹은 아님.
- 오히려 일정한 소득, 일정한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에 가까움.
- 이들의 가장 싫어하는 것.
- 엘리트주의, 가르치려하는것, 권력자(경제적, 지적)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려하는 것, 이런 부당함으로 나와 내가족이 피해보는 것.
- 정책결정이든. 사회구조 변경이든 너희 마음대로 하지말고 우리에게 물어라.
- 우리에게 물어보고 대화하고 논쟁해서 복지수준이든 국가개방이든 결정해라. 이것임
(조기숙의 예: 북유럽의 복지 축소 움직임. 보수우파의 브렉시트(국가개방축소) 투표행태)
- 단순히 국가개방(FTA)에 찬성하면 신자유주의자, 보수파, 복지에 찬성한다고 진보가 아님.
- 상황 시기에 따라 좌파와 우파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음.(1980년대말 개혁개방시기소련의 보수는 좌파, 진보는 우파)
- 단순히 참여정부의 노선을 FTA 정책을 가지고 우파 정부네 보수 앞잡이네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임.
- 사회 기득권을 누르고 부조리 개혁을 위한 사회 변화가 필요할때가 있음.
- 그때, 국가의 선택이 필요 할때 그 선택에 나도 의견을 내겠다.
- 최소한 그 과정에 나에게 의견을 물어올 지도자를 선택하겠다.
- 나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불합리 한것을 불합리 하다고 이야기 할것이다.
- 이런 시민들이 증가하는 것이 한국에서 나타나는 신좌파 흐름의 한단면임.
- 당연히 우파든 구좌파든 엘리트주의자와는 상극일 수밖에.
- 신좌파는 강력한 재벌중심의 시장주의(완전개방) 싫어함. 그런데 국가주도의 전체주의적이고 일괄적인 구좌파의 복지정책도 동의하지 않음.
- 재벌이나 기득권 소유자들이 아니라 국민이 그 수준의 국가개방과 복지수준에 동의했는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봄
#.결론
- 상기에서 넓어지면 내가 집회한 곳이니 내가 치우고, 내가 마실물이니 하천을 내가 감시하고, 내 지도자를 뽑는 것 이니 투표소를 감시하고,
내가 사는 지방도시이니 그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내 딸이 밖에 나가 불공정한 일을 당할까봐 여성인권에 신경쓰는 것.
- 이것이 참여민주주의임.
- 친노가 이런 행동양식의 특성을 보인다는 이야기임.
- 돈벌고 쉴수 있는 시간에 내 돈, 시간들여 집회 나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탈물질주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 국가가아니 나,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작은돈보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
- 그 사람들과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그사람들이 동의해주는 범위에서 정책 수준을 결정하는 것.
- 결국 태생적으로 권위주의, 엘리트주의와는 결합하기 힘든것이 신좌파임.
- 신좌파의 세계는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세계.
- 난 이것이 참여민주주의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