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철회하겠지만 별 소용이 없을 것
투기를 막는데 세금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투기를 새로 일으키는데도 세금감면은 거의 효과가 없다.
공무원들도 아는 일이지만, 뭐라도 일을 하는 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세금을 가지고 뭔가를 벌인다.
2. 정부는 은행대출을 더 개방 할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가 그나마 이정도의 상황으로 진정된 것은 LTV, DTI 의 역할이 컸다.
거품의 형성에서 은행의 대출은 필수적이다. 지난 1세기 동안의 각종 투기거품 중에서 단 한 껀도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진 투기는 없었다. ( 자기자본으로 이루어진 투기는 폭락을 해도 파산하지 않는다 )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은 중도보합에 일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고 있다.
가계가 줄어드는 소득을 은행대출로 메우고 있다는 의미다. 낮은 저축율보다 더 위험한 신호다.
3. 신도시는 위험하다.
공장이 있는 공단근처의 다세대주택이나 강남/강북의 상업지에서 가까운 주택지보다 훨씬 위험한 주택은
외곽의 교통이 불편한 기반시설이 없는 신도시다. 이미 미분양아파트와 지어지지 않은 택지투성이의
신도시가 많다.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신도시는 곧 빈도시가 될 것이다.
4. 가격 하락보다 무서운 건 거래절벽이다.
올해 여름 반짝 주택경기 때 사람들이 서둘러 몇 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택을 팔아 버린 이유는?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그 전까지 단 한명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흥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긴 주택보유자들이 많다.
가격 하락기에 1년을 더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대출이자 5%와 세금과
다시 1년 동안의 가격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관전 포인트 => 주택거래에서 은행대출이 필수가 된 현재상황에서 은행대출이 원활해지지 않는 상황이 도래 했을 경우
주택시장에 어떤 심각한 타격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은행대출없이 100% 자기 예금에서 돈
을 빼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온다고 가정해 보자. 그건 마치 역도미노 현상처럼 거래들이
일시 멈춤이 될 수 밖에 없다. 새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현재의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앞사람의 거래가 없다. 차례로 넘어지던 도미노가 멈추면 다시 움직이게 하기 어렵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20세기 내내 한국에서는 개인이나 가계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은행의 저금리 대출은 수출기업에 집중지원이 되었고, 개인은 그저 소액대출이나 사금융, 계등을 이용했다.
몇 년전 PF대출 부실 문제로 저축은행 몇 곳이 퇴출되었고 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물론 그 와중에 공직자들은 모두 자기 예금을 찾아 가기도 했고.
광복이후 2000년까지 한국의 가계는 은행빚없이 집을 샀다.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 => 이게 바로 포인트다.
한국은 워낙 수출입 상황에 민감한 경제다 보니 원유, 중동전쟁, 유럽의 특정국가의 디폴트,
미국의 경기침체 혹은 중국의 수출입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융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과 연계되지 않은 투기는 없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은행대출을 보면 된다. 세금도 청약도 학군도 모두 헛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