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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세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 마련
초과이익을 지나치게 누리는 재벌에 대한 증세를 통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들의 복지향상 및 국가발전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조세행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2.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130만원 지급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 자산, 수준,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수침체 고착화·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사회안정망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출처 | http://naver.me/xp8ERzX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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