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골목 사장님 '기' 팍 살리겠다”며 “반대하시면 의견을 달라. 전부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을 생애주기별로 우선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장애인과 농민에게 특수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을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8조원(7%)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 전국민 확대를 위해 목적세인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시장의 방안이 실현되면 0~12세 등 생애주기별 지급 대상은 연 130만원,
그 외의 국민은 연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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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요약
1년에 100만원어치 지역 상품권 줌.
0~12세 = 줌
13~18세 = 줌
19~29세 = 줌
30~65세 = *안줌*
장애인과 농민 = 줌
65세 이상 노인 = 줌
추후에 확대실현되도
30~65세는 30만원 밖에 안줌
그때 다른 세대는 130 받음.
'기본'소득 이라며..? 누구나 똑같이 줘야되는거 아님?
